1981년 설립돼 주택자금만을 지원해 온 국민주택기금이 경제발전단계 및 주택시장 환경변화에 맞춰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된다.

이에 따라 지원대상이 기존 임대주택 건설자금, 주택 구입ㆍ전세자금 지원에서 도시재생 분야까지 확대된다.

기금 지원방식도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취약계층과 취약지역 지원을 위한 주택, 도시 분야로 유인하기 위해 기존의 단순 융자 방식 외에 출자, 투융자(메자닌), 보증 등으로 다각화된다.

이를 위해 전문 보증기관이자 PF 등 사업성 심사 역량을 갖춘 공기업인 ‘대한주택보증’을 기금 전담 운용기관으로 지정하여, 철저한 사업성 분석, 리스크 관리를 기초로 보증과 연계된 다양한 금융상품을 개발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기금을 공기업이 위탁받아 전담 운영하게 됨에 따라 앞으로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책임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골자로 한 ‘주택도시기금법 제정안’을 2014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토부가 국민주택기금 개편을 추진하는 이유는 경제성장 둔화와 주택시장 구조변화로 기존의 임대주택 공급 및 도시재생(재건축ㆍ재개발 등) 시스템이 더 이상 작동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먼저 주택기금을 지렛대로 활용해 민간 참여를 유도ㆍ촉진함으로써 LH 부채 증가없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모델을 구축한다.

기금이 리츠에 융자 외에 출자, 메자닌론, 보증 등을 지원해 민간 투자자의 위험을 낮춰 민간자금의 임대주택 투자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공공임대주택 뿐만 아니라, 민간제안 사업에 대해서도 출자, 메자닌 금융 제공을 통해 도심내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한다는 복안이다.

재정과 역할분담으로 도시재생 지원도 강화한다.

일반회계는 비수익사업에 대한 재정보조 중심, 주택기금은 출자, 투융자(메자닌), 채무보증 등으로 사업별 특성에 따라 역할을 분담케 된다.

또 주택자금만 지원 중인 주택기금을 도시재생, 주거환경개선등 ’도시분야‘에도 지원(주택기금 → 주택도시기금 개편)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 수준이 고도화되고, 도시쇠퇴가 진행됨에 따라 ‘주택 양적공급’에서 ‘주거복지 및 도시재생’으로 정책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하며,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이 주거복지와 도시재생으로, 취약계층과 쇠퇴지역으로 흘러가도록 기존 주택기금의 기능도 환경변화에 맞춰 출자, 투융자, 보증 등으로 다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금융환경이 복잡해지면서 단순 융자가 아닌 보증과 결합한 다양한 정책금융 공급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밝히며, 주택보증 전문 공기업으로 보증과 연계된 신상품 개발, 리스크 관리 등 역량이 있는 ‘대한주택보증’이 기금을 운용하게 됨에 따라, 향후 주택도시기금이 서민 주거복지와 도시재생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