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R&D에 대해 지적되고 있는 사업화율 저조, 중복과제 지원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시스템이 개선된다.지식경제부는 에너지 R&D의 성과창출을 촉진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에너지 R&D 시스템을 개편하고 ‘12년도 신규과제 기획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지난 3월 발표한 지식경제 R&D 2단계 혁신방안의 큰 틀 내에서 에너지 R&D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체화한 내용을 담고 있다.주요 골자는, ① 에너지 R&D의 사업화 촉진 및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한 평가체계 강화, ② R&D 전주기 과제중복 방지체계 마련, ③ 전략적 R&D 투자를 위한 R&D 과제선정 체계 개선, ④ 에너지 R&D의 정책 연계성 및 현안 대응 강화 등이다.

세부적으로, 에너지 R&D의 사업화 촉진 및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과제선정, 단계평가, 최종평가 시 ‘사업성 및 지재권 평가’를 강화키로 했다.이를위해 R&D과제 선정시 사업화 및 지재권 평가 비중을 확대(30점→40점)하고, 최종평가시 ‘기술성 평가’는 사업종료 시점에 실시하며,‘사업화 및 지재권 평가’는 사업화 시점(과제종료 후 2년 이내)에 실시하는 것으로 이원화하여 성공 여부를 판정한다.

연차평가는 녹색(계속추진), 황색(경고, 연속2회시 적색), 적색(중단) 등급을 부여하는 신호등 평가로 문제과제(적색)의 조기탈락을 유도 , 단계평가에는 상대평가(하위 10% 과제는 중단)를 도입하는 등 평가체계를 보완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한편, 최종 성공으로 판정된 과제 중 우수한 효과가 나타난 과제는 포상이나 후속과제를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어 중복과제 발생에 따른 예산낭비 방지를 위해, 과제 기획, 선정, 진행 등 R&D 전주기에 걸쳐 중복성을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전수검사를 실시하여 중복판정 과제에 대해서는 지원취소 및 환수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고의적 중복이 인정될 경우는 블랙리스트로 관리하고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할 예정이다.또한, 과제기획안, 사업계획서, 수행과제 평가결과 등을 인터넷에 공시하고 중복과제 신고자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중복과제 발생을 획기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에너지 R&D 과제선정의 전략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성장단계에 따라 R&D 유형을 대형?상용화, 전략응용, 미래원천 과제(이상 중장기) 및 단기 핵심과제로 구분하고, 유형별로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을 차별화하여 지원할 계획이다.특히 대형?상용화, 전략응용 등의 중장기 과제의 경우 PD가 기업수요조사 및 전략로드맵 등을 바탕으로 핵심목표 위주의 기본기획을 수립ㆍ공고하면 산학연 컨소시엄 등 사업자가 상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공모하는 방식으로 함으로써 경쟁을 촉진하고 창의적ㆍ도전적인 과제수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에너지 R&D의 정책 연계성 및 현안 대응성을 강화하기 위해, PD(Program Director) 주도의 R&D 기획을 확대?강화하여 기획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한편, PD가 정책을 반영한 과제기획을 담당하고 관리 및 평가에도 참여하여 실질적으로 R&D 전주기를 책임 관리토록 책임을 부여한다.

지식경제부는 이러한 내용의 에너지 R&D 시스템 개선안을 올해 10월부터 시작하는 1천500억원 규모의 2012년도 신규과제 기획 및 계속과제 평가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