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59.5% 가 추가 해제됐다.

국토교통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2월 6일부로 토지거래허가구역 287.228㎢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면적은 기존 허가구역 482.371㎢의 59.5%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허가구역은 우리나라 국토 면적 100,188㎢의 0.5%에서 0.2%로 줄어들게 된다.

이번 해제 대상에는 장기간 사업이 지연된 국책 사업지와 함께,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지자체 개발사업지도 포함됐다.

저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와 현덕지구, 대구경제자유구역 수성의료지구가 해제됐다. 보금자리주택지구 가운데는 서울 중랑 양원, 서울 구로 항동, 서울 고덕 강일, 경기 성남 고등, 경기 광명 시흥, 경기 하남 감일, 경기 하남감북, 경기 과천지식정보타운, 경기 의정부 고산, 대구 도담 등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렸다.

지자체 개발사업지 중에서는 경기 용인 덕성일반산단, 경기 의왕 백운지식문화밸리도시개발, 경기 고양 덕은도시개발, 경기 시흥 월곶도시개발이 해제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96.685㎢)와 인천시(92.74㎢)ㆍ부산시(46.64㎢)의 해제면적이 컸던 반면, 중앙행정기관 이전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개발사업 등으로 투기 우려가 높은 세종특별자치시와 대전시는 전면 재지정됐다.

국토부는 이번 해제 조치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계속되고 있는 땅값 안정세와 개발사업 지연에 따른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 제약 등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해제조치는 2월6일 공고 즉시 발효됐으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 거래가 가능하다. 해제 대상에서 제외된 지역은 내년 5월30일까지 허가구역으로 유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허가구역 해제로 토지거래가 증가하고 지역개발사업이 활성화되는 등 부수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계속되고 있는 지가 안정세와 개발사업 지연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감안한 것으로, 지가 안정 등으로 지정 사유가 소멸된 지역, 지연되고 있는 개발사업지 중에서 향후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는 지역 등을 중심으로 대폭 해제했고, 지가 급등 또는 투기 우려가 높은 지역, 지자체에서 재지정을 요청한 지역 중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 등은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