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간 용도가 융복합화되는 가운데 현행 경직적 토지이용 및 용도지역으로는 창의적이고 복합적인 도심 개발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김희수),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충재), 한국부동산개발협회(회장 김승배)는 3월 18일 오후 2시,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부동산시장 현안 대응을 위한 릴레이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부동산시장 현안 대응과 관련한 대통령 주재 민생 토론회(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이 바라는 주택”)의 후속으로 공공과 민간 연구기관의 협력을 강화하고, 국민과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지난 2월 개최된 1차 세미나(02.07)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행사로 정부의 지난 1.10 대책에서 발표된 주요 사안들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활성화 대안을 제시했다.

국토교통 유관 연구기관, 부동산시장 현안 대응을 위한 릴레이 세미나

첫 번째 발제자인 이진 정책연구실장은 도시공간 용도가 융복합화되는 가운데 현행 경직적 토지이용 및 용도지역으로는 창의적이고 복합적인 도심 개발이 어렵다면서, 경쟁력 있는 도시 조성과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서는 기존 정비사업 관점에서 탈피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며 다양한 민간사업자 참여 활성화를 고려한 사업구조와 제도개선에 대한 고민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중은 센터장은 도시차원의 광역적 정비, 시대에 맞는 새로운 도시기능부여, 부동산 시장 안정 및 양질의 주택공급 측면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제도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노후계획도시를 정비하는 데 있어 특별법 적용의 공간적 범위와 적정 개발밀도 설정, 주거안정을 위한 이주대책 마련 등을 중점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발제자인 박선구 연구실장은 최근 건설환경 여건과 진단을 통해 금융시장 불안, 생산요소 수급 차질, 공사비 상승 등 부정적 요인으로 건설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 역할 강화, 위험요인 지원 및 관리, 취약부문 보호 및 육성, 해외건설 지원 등의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 마련을 통해 하강국면 리스크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김진유 경기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지환 한양대학교 교수, △문혁 건설산업정보원 부원장, △이승윤 YTN 기자, △조현준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총괄과장,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황세진 한국개발연구원 전문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해 주택공급 정상화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김희수 원장은 “공공과 민간의 국토교통 유관 연구기관이 주택과 건설시장의 현안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힘을 모으겠”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조현준 도심주택공급총괄과장은 “도시 내 다양한 개발수요를 충족하고 일자리 창출 등 도시경쟁력 강화 및 주거지 정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민간주도 도심복합사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업계 간담회, 유관협회 의견청취 등을 통해 사업시행자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한편 담당공무원들의 사업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지자체 설명회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