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수도권 GTX 본격화 및 지방 광역철도망 구축, 철도·도로 지하화 등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의 이행 현황 점검과 후속조치 계획을 점검했다.

정부는 2월 26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 및 정부세종청사에서 영상으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민생토론회 후 약 한 달간 후속조치 실적을 점검하고,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상반기까지 단기계획 위주로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다. 경제부총리, 국무조정실장, 국토교통부 제2차관 등이 참석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25일 교통 분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출퇴근 30분 시대’를 열고 지역 간 교통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속도·주거환경·공간 혁신 등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먼저, GTX A노선은 수서~동탄 구간의 궤도·전기 등 시설물을 검증하고, 열차 출고 및 시운전을 완료했다. 또한, 현재는 영업시운전 중이며, 3월 중순에는 정부 합동 안전훈련 등을 추진한 후 3월말에 차질 없이 개통할 예정이다.

B노선은 재정구간 착공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2월 8일 통과했으며, 3월초에는 용산~상봉 구간 실시계획을 승인한 후 본격 착공에 돌입한다. 아울러, 민자구간에 대해서는 2월 27일 민자사업협약안 심의(민간투자사업심의위) 등을 거쳐 B노선 전 구간을 상반기에 착공할 계획이다.

C노선은 1월 25일 착공기념식 후 격주 단위로 공정관리 회의를 개최하는 등 2028년 적기 개통을 위해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2기 GTX인 A·B·C노선 연장, D·E·F노선 신설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A·C노선 연장을 위해 국토부, 경기도와 충남도 등은 2월 22일 상생협력 MOU를 체결했고, B노선 연장을 위해서도 가평시·춘천시와 긴밀하게 협의 중이다.

D‧E‧F 신설 노선은 ‘5차 국가철도망계획(이하, “망계획”)’에 반영을 위한 첫 절차로 권역별 지자체·업계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지자체 의견 수렴 직후 망계획 반영을 위한 검토에 착수한다.

지방의 광역급행철도(x-TX) 선도사업으로 대구경북신공항 광역급행철도에 대한 예타조사 절차가 진행중이며,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는 4월에 민자적격성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강원권 광역철도인 용천~홍문 예타 2월 7일 착수, 울산권 태화강~송정 6월 착공, 대구권 1단계(구미~경산) 12월 개통 등을 적극 추진 중이다.

철도 지하화는 교통 분야 민생토론회 이후 2차례 후속 민생토론회를 통해 정부의 적극적 사업추진 의지를 표명하고, 연내 선도사업 선정 등 향후 일정을 설명했다.

3월부터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종합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할 수 있도록 현재 관련 연구용역이 발주됐으며, 금년 상반기 중 지자체에서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사업을 잘 구상하여 제안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하고,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아울러, 종합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기 위해 공공기관, 연구기관, 학계 및 금융기관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자체 소통을 위한 권역별 협력기구도 3월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지하고속도로는 경부선 기흥~양재 구간, 경인선 청라~신월 구간의 경우 예타가 진행 중으로, 예타 통과를 최우선으로 하여 지자체 등과 구축한 협의체 운영(월 1회 이상, 3월~)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지하도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세미나 등, 2월)하는 등 연구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백원국 제2차관은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정부가 약속한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는 전국의 광역교통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획기적인 교통정책”이라면서, “광역급행철도, 신도시 광역교통 및 철도 지하화 등 인프라 사업은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국민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예상되는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점검하여 사업이 일정대로 추진되도록 공정관리의 강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