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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생태계 완전 복원’ 넘어 ‘원전 최강국 도약’ 추진윤석열 대통령, 창원서 열린 14번째 민생토론회서 ‘비전과 전략’ 밝혀
최무근 기자  |  cmkcap@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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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2.23  0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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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원전산업의 정상화를 넘어서 올해를 원전 재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전폭 지원을 펼친다. 이를 위해 3조3천억원 규모의 일감과 1조 원 규모의 특별금융을 지원한다. 

또한, 계약만 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선지급을 통해서 기업들이 숨을 쉴 수 있도록 하고. 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원전 제조를 위한 시설 투자나 연구 개발도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시킨다.

윤석열 대통령은 2월 22일 경북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원전산업 활성화를 주제로 열린 14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그동안의 원전정책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원전 최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비전과 전략을 이 같이 공유했다.

정부는 또, 원전 연구 기반도 대폭 강화한다. 윤대통령은 “지난 몇 년간 원전 해체에만 집중하고, 원전 고도화와 수출에 필요한 연구는 사실상 방치됐지만, 우리 정부는 출범 직후 4천억 원을 투입해서 소형모듈원전(SMR) 개발에 착수하는 등 원자력 R&D를 제자리로 돌려놨다”면서, “앞으로 5년간 4조원 이상을 원자력 R&D에 투입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개발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원전산업이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SMR을 포함한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고, 합리적인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2050년 중장기 원전 로드맵을 금년 중으로 수립하고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이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민생에 온기를 불어넣는 원전산업’ 안건 발표를 통해 “일감·금융 지원이 투자·R&D 등을 통해 중장기 경쟁력 제고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원전 생태계의 복원 완수를 추진한다”고 말했다.

특히, 미래 원전 패권을 좌우할 것으로 전망되는 소형모듈원전(SMR)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SMR 선도국 도약을 위한 ▲독자기술개발 ▲선제적인 사업화 추진 ▲국내 파운드리(제작) 역량 강화 등 세 가지 전략을 제시하며 강한 추진 의지를 표명했다. 

이와관련, 향후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한국형 소형모듈원전 ‘i-SMR’ 개발을 가속화 하기 위해 전년 대비 9배의 예산을 증액했으며, 2028년 개발 완료를 목표로 국내 원자력계의 역량을 결집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i-SMR을 포함한 다양한 노형(원자로 타입)의 국내·외 사업화(사업개발, 마케팅, 건설 등)는 다양한 민간기업들이 참여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사업체계와 전략을 금년 중 마련하여 본격 추진해 가는 한편, 지난해 출범한 “민·관합동 SMR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한 산업계 차원의 SMR 활용 사업모델 구상과 이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 제언도 정부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구체화 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모듈형 제작·설치가 가능한 SMR의 확산에 따라 ‘공장에서 원전을 만들어 수출하는 시대’가 열릴 것에 대비하여, 우수한 국내 원전 제작역량을 활용해 SMR 위탁 생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금년부터 개시된 SMR 혁신 제작기술 및 공정 R&D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지역기업들의 SMR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제공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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