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건설업계의 자금 여건 개선을 위해 지자체장이 원활한 공사 진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지급하는 선금 한도가 당초 계약금액의 80%에서 100%까지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2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 건설업계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 지자체장이 신속·효율적 공사 진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재무건전성을 고려하여 계약금액의 최대 100%까지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업체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2.5%) 및 ▲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 10%→5%) 인하, ▲단독입찰 또는 유찰 시 즉시 수의계약 가능, ▲대가 지급시기(5일→3일 이내) 단축 등   ‘지방회계법 시행령’과 관련한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을 2024년 6월 30일까지 연장했다.
  
이외에도, 계약 이행에 따른 기성대가 지급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약식검사(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 확인으로 기성검사 3회 중 2회를 갈음) 활성화를 독려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지방 건설업계의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선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면서, “지자체의 신속한 재정집행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도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