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건설업의 활력 회복을 위해 자금조달 지원과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추진하고, 고용부는 건설업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지도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는 2월 6일 오후 2시 30분 건설회관에서 건설업계 유관단체들과 함께, 건설산업 활력 회복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는 2월 6일 오후 2시 30분 건설회관에서 건설업계 유관단체들과 함께, 건설산업 활력 회복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 좌측부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고금리, PF 시장 경색,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상황에서 건설산업 활력 회복을 위해 자금조달 지원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저금리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PF 대출 대환보증(보증없이 고금리로 PF 대출받은 사업장이 저금리 PF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HUG PF 보증 발급)을 신설하고, 책임준공 의무에 대한 이행보증 및 비주택 PF 보증도 확대하여 건설업계의 자금조달 및 유동성을 지원한다.

또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하도록 하고,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의 건축규제 완화(세대수·방설치 제한 폐지 등) 및 신축 소형주택에 대한 세부담 완화(원시취득세 감면) 등을 통해 소형주택에 대한 공급여건도 개선한다.

아울러,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에 대해서는 보증계약 체결 지원 등으로 공사 지연·중단을 최소화하고, 협력업체·근로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발주자의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을 유도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전국 105개 건설현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신속히 실시하여 임금체불이 해소되고 있으며, 민간건설현장 500개소에 대한 현장점검도 계속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재직근로자 익명신고에 따라 1월부터 기획감독(38개소)을 실시하고 있으며, 2월 5일 발표한 ‘2024년 사업장 감독계획’에 따라 고의·상습적인 체불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 등 사업장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이며, 1월부터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상환기간을 연장(거치 1→2년)했고, 체불사업주 융자 요건도 완화하여 체불청산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85조원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 등 부동산PF 연착륙과 주택시장 및 건설업계의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노력을 밝혔다.

또한, 워크아웃이 진행 중인 태영건설의 경우 근로자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이 체불된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대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하였으며, 워크아웃 과정에서 협력업체, 수분양자 등에 대해서도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관계부처 간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경기 활성화 대책에 대해 건설업계는 환영의 뜻을 보이고 △PF사업의 불공정 관행 개선 △중대재해처벌법 50억미만 현장 적용 유예  △민간참여공공주택사업 적정 물가 반영 △공공인프라 정상 공급체계 마련 △건설사고 예방을 위한 적정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확보 등 현안사항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