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자격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면허를 모두 소유한 회사가 소속 직원 1인을 건축공사 현장 및 주택공사 현장 감리원으로 중복배치한 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이를 차단하기 위한 불법행위 방지 방안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건축사협회, 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회원사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각 협회로 보내는 서식에 등록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서식을 변경키로 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개정안을 2월 2일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의 의견서는 2월 22일까지 주택건설공급과에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