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불량등급(E등급) 비율이 가장 높은 시설물은 저수지, 도로 등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도로, 철도 등 15종 기반시설의 급속한 노후화를 예방하고 선제적 관리를 위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실시한 ‘일상에 안전을 더하는 인프라 총조사’ 결과를 1월 30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1천350개 관리주체에서 산발적으로 관리된 기반시설 정보 등을 파악하여 47만8천299개 시설물에 대한 현황(제원, 건설정보 등) 및 유지관리(보수·보강, 점검·진단 등) 정보에 대해 표준화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데이터(DB)화 했다.

조사된 시설물 중 준공일자 확인이 불가능한 설비류, 소규모 시설 등을 제외하고 38만3천281개 시설의 노후화 현황을 파악했다. 

건설 후 20년 이상 경과한 시설물은 19만6천325개로 51.2%, 30년 이상 경과한 시설물은 9만6천753개로 25.2%로 나타났다.

30년 이상 경과한 시설물 중 저수지가 1만6천708개(1만7천313개, 96.5%), 통신설비 139개(216개, 64.4%), 댐 62개(138개, 44.9%) 순으로 노후화가 많이 진행한 것으로 확인했다.

시설물안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교량, 터널, 수도, 전기, 댐, 공동구 등 주요 시설물 9만3천770개는 안전등급을 5단계로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C(보통)등급 수준 이상으로 관리되고 있는 시설물은 9만3천7개로 99.2%이고, D(미흡) 수준 시설물은 694개로 0.7%, E(불량) 수준 시설물은 69개로 0.1%다.

또한, D(미흡) 수준 시설물(694개)은 저수지 509개(73.3%), 도로 160개 (23.1%), 하수도 11개(1.6%), 하천 5개(0.7%), 그 외 시설이 9개(1.3%)이다.

특히, E(불량) 수준 시설물(69개)은 저수지 35개(50.7%), 하천 20개(29%), 도로 12개(17.4%), 항만 1개(1.45%), 어항 1개(1.45%)이다.

국토에서는 안전등급 D(미흡), E(불량) 시설물에 대해서는 보수보강, 성능개선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기관 및 관리주체에게 통보하고 실태점검 등을 통해 조치결과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에 조사된 결과는 국토교통부에서 구축 중에 있는 기반시설관리시스템(’24.3월말 준공예정)과 연계하여 관리감독기관 및 관리주체에게 시설물의 성능 및 유지관리 비용 분석∙예측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기반시설 관리 의사결정과 계획수립에도 활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관리감독기관 및 관리주체는 전산화된 자료를 통해 시설물 현황 및 유지관리 정보를 적시에 확인하여 노후 및 안전등급 미흡 시설의 보수보강, 성능개선 등의 시행에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