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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사업비 산정체계 마련’ 등 기술형입찰 유찰 개선책 촉구대한건설협회 ‘SOC 적기 공급을 위한 기술형입찰 등 유찰 개선방안’ 건의
최무근 기자  |  cmkcap@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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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1.30  23: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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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가 기술형입찰 등 대형공사의 잇따른 유찰로 인해 공공 인프라 사업의 정상 추진이 어려워짐에 따라 ‘적정 사업비 산정체계 마련’ 등 정부에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건설협회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조달청 등 관계부처에 ‘SOC 적기 공급을 위한 기술형입찰 등 유찰 개선방안’을 1월 26일 건의했다고 밝혔다

건설협회는 근 수년간 대내외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자재비, 인건비 등 공사원가는 급등한 데 반해, 공공공사의 발주금액은 적정하게 반영되고 있지 않아, 기술형입찰을 중심으로 유찰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최근 2년간 기술형입찰의 유찰률은 68.8%에 육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GTX B노선(용산~상봉) 제1,2,3공구(4회 유찰 후 입찰방식 전환) ▲남부내륙철도 1,9,10공구(4회(10공구는 1회) 유찰 후 입찰방식 전환) ▲제2경춘국도(남양주~춘천) 1,2,3,4공구(1회 유찰 후 입찰방식 전환) ▲부산항 진해신항 남방파제 1단계(2회 유찰 후 수의계약 전환), 준설토투기장3구역 호안 2공구(2회 유찰), 남측 방파호안 1단계 2공구(1회 유찰 후 재공고)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건설공사 광화문 일대, 강남역 일대, 도림천 일대(1회 유찰 후 재공고)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1공구 건축 및 시스템(3회 유찰 후 수의계약 전환), 2공구 건축 및 시스템(4회 유찰 후 재공고) ▲서남집단에너지시설 2단계 건설공사(6회 유찰후 타당성 재조사중) 등과 같이 정부나 지자체가 추진중인 교통시설 등 핵심사업들이 줄줄이 유찰되면서 주요 인프라시설의 공급이 지연될 것으로 예측되고, 부족한 공사비로 인한 품질 저하도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공공공사 유찰의 핵심원인이 “경직된 예산 및 발주 시스템”에 있다고 판단하고, 건설공사의 사업추진 단계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협회가 마련한 기술형입찰 등 유찰 해소방안을 보면, 먼저 사업비 책정단계 개선방안으로 ▲프로젝트 초기 단계부터 개별공사의 특성‧시공여건 등을 반영한 적정 사업비 산정체계 마련 ▲총사업비 자율조정 활성화 ▲국가‧지방계약법상 공사비 적정 산정 의무화 ▲장기계속계약 축소 및 계약금액 조정과 예산확보 분리 등을 통한 공기연장비용 리스크 최소화 등을 제시했다.

발주·입찰단계 개선방안으로는 ▲비효율을 초래하는 쪼개기식 자재 및 개별공종 분리발주 지양 ▲시공사에 부담을 전가하는 설계‧입찰조건 등 독소조항 개선 ▲설계보상비 현실화 및 지급시기 단축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원활화 등을 들었다.

계약 이행단계 개선방안으로는 ▲장기계속공사 총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지급근거 마련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건 완화 ▲시공사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시 계약금액 조정 허용 등을 제시했다.

김상수 회장은 ‘’최근 경제위기로 민생경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속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건설투자 확대가 필수적이며, 투자총량의 확대뿐 아니라 개별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적정 수준의 재원을 투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1월 25일 발표한 ‘교통분야 3대 혁신전략’ 및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 등 메가프로젝트의 정상 추진을 위해서는 반드시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고품질의 인프라 적기 공급을 통한 국민생활 불편 해소, 노후시설물의 안전 제고, 낙후지역 인프라 건설을 통한 지방균형발전 달성 등 국민의 복리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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