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2024년 예산 및 기금 규모가 60조9천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12월 2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예산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당초 국토부은 60조6천억원이었으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5천억원이 증액되고, 2천억원이 감액됨에 따라 60조9천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는 2023년 55조8천억원 대비 5조1천억원 증가한 규모로, 역대 최대 규모 예산이다.

국회에서 증액된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민생 지원 1천억원(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조기시행 및 혜택확대(516→735억원),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연장 시행(104→794억원) 등), △SOC 확충 3천억원(새만금-전주 고속도로(334→1천467억원), 새만금공항(66→327억원) 등), △지역개발사업 등 기타 현안 대응 1천억원(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설립운영(0→97억원), 도심융합특구 지원(0→5억원)) 등이다.

분야별 주요 사업을 보면, 먼저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 및 지방 광역권 1시간 생활권을 위해 GTX 노선과 광역철도의 적기개통에 1조2천억원을 투입한다. 

GTX A노선을 2024년 3월부터 단계별 개통 예정 (2024년 1천805억원)이고, GTX B노선은 2024년초부터 순차적 착공 예정 (2024년 3천562억원)이며, 2020년말 착공한 GTX C노선은 2024년부터 본격 추진 (2024년 1천880억원)이다.
 
또한 2023년말 착공한 충청권 광역철도는 2026년 개통 목표로 2024년 374억원을 투입하고, 대구권 광역철도 2024년말 개통 예정 (2024년 172억원)이며, 태화강-송정 광역철도는 2024년초 착공하여 2025년 개통을 목표 (2024년 34억원)로 하고 있다.

이어서, 지역 경쟁력 강화와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교통인프라 건설에 총 10조원을 투자하고,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지원한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설립(97억원)과 함께 가덕도신공항을 본격 추진(2024년 5천363억원)하고, 제주2(2024년 173억원)ㆍ대구경북(2024년 100억원) 등 권역별 신공항 사업도 지원한다. 도서공항(백령 40억원, 흑산 66억원, 울릉 900억원) 및 서산공항(설계비 10억원)에도 예산이 반영됐다.

철도는 호남선(광주-목포)(2024년 2천420억원), 평택-오송 2복선화(2024년 1천415억원) 등 고속철도 수혜지역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일반철도 사업도 차질 없이 지원한다.

도로는 중부고속도로 서청주-증평 구간 확장(2024년 1천415)억원을 새롭게 추진하고, 간선도로망 확충을 위한 계속사업과 준공사업의 적정 소요액을 반영한다.

또한, 빈집·폐교를 창업시설 등으로 리모델링하여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을 신규 추진(135억원, 9개소)하고, 지역 일자리 거점인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조성을 지원(10억원)한다.

또, 철도노선으로 단절된 도시를 연결하고 상부 부지를 복합 개발하기 위한 철도 지하화 종합계획을 수립(33억원)한다.

계속해서, 맞춤형 주택 공급과 전세사기 피해 지원 등 촘촘한 주거안전망 구축에 39조5천억원이 배정됐다.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한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계획에 따라 우수입지에 품질 좋은 공공주택 20만5천호(공공임대 11만5천호 17조9천억원,공공분양 9만호 7조6천억원)를 공급하고, 주택구입 및 전세 보증금 대출지원도 13조 8천억원으로 확대(작년 11조1천억원)한다.

특히, 청년·출산가구·고령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 등을 위한 계층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주거 안정을 보다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청년에게는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을 연장 시행(지원 대상자 1년간 월 최대 20만원 지원)하고, 무주택 청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최대 30만원)한다. 출산가구에는 연 7만호 공공주택을 특별공급(공공분양 3만, 공공임대 3만, 민간분양 1만)하고,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전세자금 대출을 신설(최저 1%대 금리)한다. 고령자에게는 고령자 복지주택(공공임대) 공급물량을 확대(연 1→3천호)하고, 실버스테이(민간임대) 도입을 추진(안정적 임대료 + 가사·의료 등 생활서비스)한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대출지원 규모도 확대(2천억원→6천억원)하고, 피해자 주택 공공매입 임대 사업을 신규 추진(5천호, 7천억원)하여 기존에 거주하던 주택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노후 영구임대단지 재정비 사업을 신규 추진(114억원)한다.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이 제정(‘24.4월 시행)됨에 따라1기 신도시별 선도지구를 선정하고, 계획수립비를 지원(26억원)한다. 또한,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 활성화를 위해 이차보전 확대(40→68억원, 금리 차이의 최대 2%p 보전) 등 실질적 지원도 강화한다.

교통사고 예방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도로(2조5천억원)·철도 (2조5천억원)에 안전 투자를 확대하여 시설물 정비를 집중 추진한다.

건설현장에서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사고 예방을 위하여안전 컨설팅, 타워크레인 조종사 인력양성 등을 추진(12억원)하고, 공사중인 건축물에 대한 안전 모니터링을 기존 소형건축물 1천400건에서 고층·특수건축물 포함 약 3천건으로 대폭 확대(22억원)한다.

또, 공공장소의 치안 강화를 위해 이상 행동을 자동 인식하는 AI CCTV를 철도역사에 설치(850대, 89억원)한다.

이밖에도, 자율차·UAM 등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에 1조4천억원을 배정했다.

정부는 12월 26일 국무회의에 ‘2024년 예산의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상정·의결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배성 정책기획관은 “고물가·저성장 등으로 가계와 기업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주거와 교통 등 국민과 가장 가까운 민생·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국토부는 민생안정과 경제성장을 위한 5대 최우선 과제에 투자를 집중할 계획”이라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국회에서 확정된 2024년도 예산의 차질없는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