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가 의무화된다. 따라서 인·허가 기간이 단축되어 신속한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공사가 공동주택 바닥두께를 두껍게 할 경우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등 층간소음 개선을 유도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및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12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개정된 주택법에는 주택건설사업 승인 시 건축심의, 도시계획심의, 교통영향평가, 경관심의 등에 대한 통합심의가 의무화되어 인·허가 기간 단축에 따른 사업비 절감 및 신속한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서, 시공사가 바닥두께를 현재 바닥두께 최소 시공기준인 210mm보다 두껍게 시공할 경우 높이 제한을 완화하여 분양가구 수 감소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고 층간소음 저감 노력을 유도한다. 관련하여 사업 주체가 층간소음 차단 성능검사 결과와 조치결과(소음기준 49데시벨 미달 시)를 해당 주택의 입주예정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입주예정자의 알 권리를 확대한다. 다만, 지난 12월 11일 발표한 ‘층간소음 해소방안’ 중 사업주체의 보완시공을 예외적으로 손해배상으로 갈음하는 경우 관련 정보를 대국민 공개한다는 내용은 별도로 추진한다.

또, 감리자가 감리업무를 소홀히 하여 사업계획 승인권자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사업계획 승인권자(지자체)는 감리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감리비 지급을 유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시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또한, 주택 감리자에게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시공자격 여부 확인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공공택지 벌떼입찰 방지 장치도 강화됐다. 현재 주택건설사업자 명의 등록증을 대여하는 경우만 처벌하던 것을 차용·도용·알선하는 경우 등까지 모두 금지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위반 시 벌칙 규정을 신설했다. 아울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택지 공급자가 지자체에 등록기준 충족 여부 점검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택지가 위법업체에 공급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공택지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은 타 지자체에 등록한 업체가 해당 택지를 공급받은 경우 보고·점검 및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점검의 실효성을 높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