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계약서 작성 시 수분양자가 인지세를 전부 부담하던 관행이 앞으로는 공급사업자와 수분양자가 ‘연대하여 균등 납부’토록 개선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아파트분양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산 및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이 같이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인지세법’ 제1조 제2항에서 인지세 연대납부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연대납부의무자(계약당사자인 공급사업자와 수분양자) 사이의 내부적인 분담비율에 관한 규정은 없었다. 이에 최근까지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지세를 공급사업자와 수분양자 중에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많았다.

특히, 수분양자에 대한 ‘인지세 떠넘기기’가 자주 발생하여, 수분양자들이 모인 입주자예정협의회와 공급사업자 간 인지세 분담비율을 둘러싸고 법적 분쟁까지 가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인지세는 개별 계약 건별로는 수십만 원이지만, 아파트 단지 차원에서의 인지세 총액은 수 억 원을 훌쩍 넘어가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10월 조사한 결과, 국내 12개 부동산신탁사가 공급한 136개 아파트의 분양계약서 중 무려 75%에서 소비자가 인지세를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아파트분양계약서 작성의 표준이자 권고기준이 되는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를 개정하여, 인지세를 계약당사자가 균등하게 나누어 연대 납부하도록 한 것이다. 

이외에도 개정된 표준공급계약서에서는 ▲연체이자율 산정방식을 금융위원회 고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제3조 제1항)와 일치시켜 ‘금융위 고시를 준용하여 3%를 기준 상한’으로 하도록 간명하게 했으며(제5조 제2항), ▲견본주택(모델하우스)과 상이한 마감자재 설치 시 수분양자에 대한 통보 의무 조항(제18조 제1항 단서), ▲샘플하우스 사용 근거 조항 및 샘플하우스로 사용된 세대를 수분양자에게 인도할 시의 원상회복의무 조항(제18조 제3항) 등이 새롭게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