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사를 대상으로 근로시간면제 제도 운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노조가 있는 사업장의 15%가 한도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주환 의원(국민의힘, 부산 연제구)이 대한전문건설협회와 함께 9월 26일부터 10월 20일까지 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근로시간 면제제도’에 대한 설문을 진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주환 의원은 설문에 응답한 70개 업체 중 노조가 있는 사업장은 40개소로 이중 6곳(15%)가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5∼8월 고용노동부가 직원 1천명 이상 대기업과 공공기관 중 노조가 있는 사업장 480곳을 대상으로 벌인 조사에서는 13%에서 근로시간 면제 위법·부당 사례가 확인됐었다. 전문건설업체들은 대부분 직원 수가 1천명 이하이기 때문에 고용부 조사 대상에는 빠져있는 경우가 많다.

이주환 의원에 따르면, 전문건설업체 A사에는 노조가 17개나 있지만, 조합원을 다 합해도 60명밖에 되지 않는다. 조합원 수를 감안하면 규정상 A사는 근로시간을 면제(타임오프)하는 유급 노조 전임자를 3명까지 둘 수 있지만, 법을 어기고 17명을 두고 있었다. 게다가 A사는 ‘발전 기금’이라는 명목으로 노조 1곳당 매달 20만원씩 줬다.

조합원 수 120명인 B 건설업체의 경우 최대 3천시간까지 조합원 근로시간을 면제해 줄 수 있는데 실제로는 9천456시간에 달했다. 규정상으로는 1.5명(풀타임 기준)만 가능한 전임자가 30명이었다. 조합원 4명 중 1명꼴로 전임자인 셈이다. 

타임오프와 별개로 노조가 전임자를 둘 경우, 월급은 노조가 줘야 하지만 회사가 부담하는 곳도 11곳으로 조사됐다. 노조에 금전 지원을 하는 회사는 총 16곳으로 대부분 ‘노조 발전 기금’ 명목이었으며, 금액은 모두 합쳐 연 1억9천800여만원이었다. 창립기념일이나 체육행사 비용 등을 준 경우도 있었다. 

이주환 의원은 “노사 간에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관행이 건전한 노사관계 형성을 방해하고 있다”며 “철저한 현장조사 등을 통해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