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제정안’을 비롯하여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심융합특구법’)·‘도심항공교통의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도심항공교통법’)·‘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복도시법’)과 ‘공공주택 특별법’이 10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은 신공항 건설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24년 상반기 중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해 건설공단을 설립하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가덕도공단신공항건설공단’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공항건설에 관한 연구·기술개발 등을 할 수 있으며, 공단의 운영·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은 정부의 출연금 등으로 조달한다. 

이와 함께, 공단 설립 시까지 설립을 위한 사무를 담당하는 공단설립위원회(위원장 : 국토교통부 차관)를 법 공포 후 1개월 이내 설치한다.

국토교통부는 2029년 12월 가덕도신공항의 적기 개항을 위한 신공항건설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건설공단의 설립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 건설공단이 설립될 수 있도록 설립위원회 설치, 인력 충원, 하위법령 마련 등 후속절차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도심융합특구법’은 도시융합특구의 효율적인 조성 및 육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도심융합특구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대전과 같은 지방 주요도심에 기업,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산업·주거·문화 등 우수 복합 인프라를 갖춘 고밀도 혁신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국토부 장관은 도심융합특구의 기본 목표 및 중장기적 발전전략 등을 내용으로 하는 종합발전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한다. 

시·도지사등(시행자)이 기본계획(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국토부 장관은 도시개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한다. 이와 함께, 사업 지원을 위한 도시·건축규제 완화, 부담금 감면, 절차 간소화 등 각종 특례가 적용된다.

국토부는 선도 사업지로 선정된 5대 광역시(대구·광주·대전·부산·울산)에 지역 특색을 살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해당 지역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부분을 조례로 위임하여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또한 앞으로도 지역 성장거점을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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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항공교통법’은 전 세계적으로도 사례가 없는 과감한 규제특례 입법으로, 항공안전법, 항공보안법,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항공 4법) 등 기존 법률에 얽매이지 않고, 신기술·서비스를 자유롭게 기술개발하고 검증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데 의의가 크다.

이번 법 제정으로 한국의 도심항공교통 여건은 족쇄가 되는 규제는 걷어내고, 기업이 마음껏 실제 환경·도심에서 비행할 수 있게 됨으로써 세계적으로도 경쟁력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

규제특례는 실증사업·시범운용 구역이라는 공간적 범위 내에서 적용되는데, 안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를 제외하고 기존 항공 4법이 전면 배제된다.

한편, 도심항공교통 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R&D 지원, 인력양성·국제협력 시책 추진 등 다양한 지원수단도 이번 법률에 담겨 도심항공교통 산업 전반의 내실 있는 생태계 조성도 기대된다.

‘행복도시법’ 개정안에는 행복도시 내 다수의 대학이 시설을 공유하고 협업할 수 있는 공동캠퍼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 세출 항목에 공동캠퍼스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을 위한 재원조달 방법 및 비용의 출연 또는 보조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수입원 부족이 예상되는 운영 초기에 공동캠퍼스의 운영 안정화를 도모한다. 

현재까지 서울대를 비롯한 7개 대학이 입주를 확정하고 2024년 개교를 준비 중이다.

국토교통부와 행복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캠퍼스가 행복도시를 우수한 대학과 인재가 모여드는 성장거점으로 육성시키는데 한층 더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쪽방촌 공공주택 사업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의 보상방식 보완과 주민 재정착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대전시 등과 함께 낡고 협소하며 폭염·홍수와 같은 재해에 취약한 쪽방촌을 근본적으로 재정비하는 공공주택 사업을 2020년부터 추진 중이다.

쪽방촌은 도심 내 낙후지역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주택/토지 소유주 대부분이 사업지구 밖에 거주 중이나, 현행 토지보상법령 상 지구 밖에 거주하는 주택/토지 소유주에게는 분양권이 주어지지 않아, 주민 민원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었다.

이에, 도심 내 낙후지역을 전면 재정비하고 주민의 지역 재정착을 유도하려는 공공사업의 취지와, 도심 내 정비사업 간 형평성 보완 측면 등을 고려하여, 주택/토지 소유주가 현물보상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거주지와 무관하게 ‘아파트 분양권’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또한, 민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도심에서 공공이 주택·업무·상업 시설 등을 함께 조성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여건도 개선했다. 

주민참여 확대 차원에서 ▲사업계획승인 전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신설하고 ▲공공사업 전 민간재개발 추진과정에서 주민들이 선투입했던 매몰비용도 사업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민 수용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외에도,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규모 공공주택지구는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승인 절차를 통합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 공공택지 개발 및 공공주택 공급 속도를 단축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으로 공공주택 사업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됐다며, ‘9.26 공급대책’에 따라 공공주택 공급 속도를 높여, 취약계층의 주거여건 개선과 국민 주거안정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