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작년 하반기부터 공급여건이 악화되면서 단기적으로 민간의 주택공급(인허가·착공)이 위축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체된 주택공급을 조속히 정상화할 수 있도록 공공에서 민간의 공급을 적극 보완하고, 민간의 주택사업 여건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9월 26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정부는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선호도 높은 수도권 신도시에서 3만호 이상의 물량을 추가하고, 금년 11월 중 수도권을 중심으로 8만 5천호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 금년 12월 민간 물량 공공전환(5천호) 등을 통해 12만호 수준의 물량을 추가 확보하고 패스트트랙으로 공급하여 공급 정상화를 견인키로 했다.

이어서, 민간의 적체된 인허가·착공 대기물량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주택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민간 주택건설 사업장에 자금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기존 금융지원 프로그램에 20조원 이상을 증액하여 총 지원수준을 약 40조원 규모로 확충하고, 주택 착공에 애로가 없도록 PF 대출 보증규모를 25조원으로 10조원 증액하며, 보증 심사요건도 완화하여 정상 사업장이면 보증공급에 지장이 없도록할 방침이다.

사업착수 단계에서 중소 건설사 등의 자금애로 경감을 위해 건설사 보증, 건설채 P-CBO 편입 등 3조원을 추가하여 금융지원을 총 7조2천억원으로 확대하고, 일부 부실우려 사업장의 경우, 조속한 재구조화 유도를 위해 PF 정상화 지원 펀드를 1조원 추가하여 총 2조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非아파트 등의 건설 관련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해 6조원 규모의 건설공제조합 보증을 신설한다.

이어서, 민간 주택건설 사업 관련 불확실성을 완화하여 조기 인허가 착수 및 착공을 유도한다.

먼저, 분양률이 낮을 경우 민간임대로의 전환을 지원하여 분양 리스크를 완화하는 한편, 공공택지 전매제한, 기부채납, 부담금 관련 규제 합리화를 통해 비용절감을 지원하고 공사비 갈등 조정, 건설인력 확충 등으로 사업 진행상 불확실성도 적극 해소한다.

또한, 청약시 무주택 간주 기준, 건축규제 등을 완화하여 도시형 생활주택 등의 건설도 활성화해 나간다.

정상 사업장은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적보증을 제공하고, 정책·민간 금융기관의 금융공급도 확대한다.

아울러, 주거 사다리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비(非)아파트의 건설자금을 지원(기금지원 및 보증상품 신설) 하고, 청약 무주택 간주 기준도 완화한다.

또한, 도심 공급이 신속하고 중단 없이 이뤄지도록 정비사업의 공사비 분쟁을 예방·조기해소하고, 추진속도를 높이기 위한 절차 개선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올해 목표 47만호(인허가)를 최대한 달성하고, 내년까지 100만호 이상을 공급하는 한편, 현 정부 목표를 초과 달성(270만호+α)할 수 있는 여력을 확충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