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중급’까지만 허용하고 있는 엔지니어링 학·경력 기술자들의 승급을 ‘특급’까지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9월 21일 공고했다.

산업부는 현행 기술자 등급체계가 실무경험이 풍부한 학·경력 기술자들의 승급을 ‘중급’으로 제한해 기회균등 저해, 인력 수급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유능한 학·경력 기술자의 이탈을 막고,   신규 기술자의 유입을 촉진하여 ‘업계 인력구조의 역피라미드화’와 ‘현장 경쟁력의 퇴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을 허용, 엔지니어링사업 수행경험이 풍부한 학·경력 기술자들의 활용도를 높이고 기술인력 수급의 안전성을 도모하여 엔지니어링산업의 활력 제고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또,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법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 산정기준 마련 및 관련 문구를 정비했다.

현행 법령에는 일정 기간 동안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 할 경우, 위반 회차(횟수)에 따라 가중처분 내용을 차등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반행위가 2건 이상’으로 행위시와 적발시가 순차적이지 않은 경우와 위반행위에 따른 처분 후 그보다 앞선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에 대한 차수 적용 규정이 미비하여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최근 1년의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 및 관련 문구 정비했다.

이어서.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고 및 변경신고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시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도, 엔지니어링사업 수행능력 평가항목의에서 “용역”을 “엔지니어링사업”으로, “입찰참가제한”을 “영업정지”로, “업무정지”를 “자격정지”로 용어를 정비하고, 발주청의 평가기준 조정가능 범위에 대한 비고의 일반규정을 삭제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은 10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엔지니어링디자인과장)에게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