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국회의원

올해 8월까지 아파트 등 주택 중도금대출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사고 건수가 이미 작년 수준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학용 의원(국민의힘, 경기안성)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주택구입자금(중도금대출 보증) 사고 건수’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581건의 사고가 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총 사고 건수 599건에 육박한 수준이다. 298건을 기록한 2020년, 290건을 기록한 2021년 대비로는 2배 늘었다.

올해 보증금대출 사고금액도 지난 8월까지 1천200억원으로 작년 1천224억원 수준에 이미 근접했다. 사고금액은 2019년 1천390억원에서 2020년 535억원으로 줄었다가 2021년 555억원 등 매년 늘고 있다.

중도금대출 보증은 입주 예정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주택 구입자금의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 상품이다. 사고는 금융기관에서 이자 또는 원금 미상환 등 기한이익상실 사유로 인해 보증기관에 사고를 통지한 경우를 의미한다.

중도금대출 보증사고 급증세는 올해 상반기 전세가 하락 여파로 보인다. 최근 전세가격 하락뿐만 아니라 전세사기 및 역전세난 발생 영향으로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거나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한 수분양자들이 대출 원리금 상환에 실패했다는 분석이다.

일례로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을 분양받은 후 세입자로부터 전세금을 받아 잔금을 치르는 경우가 있는데, 전세가격 하락 및 전세기피 현상으로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충분한 자금 여력이 되지 않아 잔금을 치르지 못하면 분양받을 당시 받은 대출 원리금 상환에 실패하는 경우가 그렇다.

올해 사고원인을 보면 원금연체가 490건(1천46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한이익상실 67건(104억원), 이자연체 24건(50억원) 순이다.

HUG가 대위변제해주고 회수한 금액은 8월까지 각각 2억원, 5억원이다. 연도별 대위변제 및 회수 현황을 보면 △2018년 7억원, 0원 △2019년 123억원, 34억원 △2020년 11억원, 55억원 △2021년 21억원, 36억원 △2022년 28억원, 5억원 등이다.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누적 회수율은 69% 수준이다.

김학용 의원은 "전세보증뿐 아니라 분양시장에서도 보증사고 폭탄이 터지고 있어 자칫 HUG의 보증 여력이 급격히 감소할 수 있다"며 "수분양자들이 입주를 포기하게 되면 미분양 급증으로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는 건설사들의 줄도산이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정부는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HUG는 최근 중도금대출의 보증비율을 기존 80%에서 90%로 상향했다.

앞서 HUG 등은 2016년 중도금대출의 보증비율을 100%에서 90%로, 2019년에는 80%로 잇따라 인하했다. 은행이 20%의 리스크를 떠안게 되면서 집단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지고 그 여파로 분양계약자에게 적용하는 대출금리가 상승하는 요인이 됐다.

다만 최근 부동산 PF 금리 인상 등으로 PF 시장이 경색돼 주택 공급이 위축되자 이를 활성화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지난 7월 ‘2023년 하반기 경제대책방향’에서 HUG 중도금대출 보증비율을 상향해 은행의 PF 관련 대출 미회수 위험을 완화하겠다고 예고했고 이번에 이를 시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