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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계 “업역개편 중단 요구는 노사정 합의사항 위반”“전문공사 보호구간 조정 및 전문간 컨소시엄 제한 연장은 필요”
최무근 기자  |  cmkcap@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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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9.14  09: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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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계가 지난 9월 12일 전문건설업계가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개최한 ‘전문건설업 보호제도 마련 촉구’ 항의 집회에서 요구한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대한건설협회(회장 김상수)는 9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문건설업계의 주장은 2018년 11월 노사정 합의로 어렵게 추진한 40년 간의 업역 칸막이 규제 폐지, 즉 생산체계 혁신을 일방적으로 폐기·부정하는 것으로 시장 혼란, 업역 갈등, 정책의 신뢰성 상실 등의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상호시장 진출시 직접시공을 원칙으로 하여 다단계 하도급 구조의 고질적 병폐를 개선하려는 업역개편의 취지는 양보할 수 없는 정책 목표라고 덧붙였다. 

또, 전문건설업계가 조속한 통과를 요구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3건에 대해서 “전문건설업계만을 위한 과도한 보호장치를 구축하는 것으로, 영세 종합건설업계를 위한 보호장치는 고려하지 않는 불공정한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에는 △업역규제 재도입 및 종합 간 하도급 금지 규제(2023.5.22, 허종식 의원) △3억5천만원 미만 전문공사에 종합업체 3년간 참여 금지(2023.7.3, 김민철 의원)△5억 미만 전문공사에 종합업체 참여 금지(2023.9.4, 김희국 의원)등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3건이 발의되어 있다.
     
대한건설협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령상 전문건설공사 보호구간은 2억 미만의 전문건설공사이며, 국토교통부 고시인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는 2억∼3억5천만원 미만 전문건설공사에는 발주자가 종합업체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김민철 의원과 김희국 의원의 개정안에는 관급자재비용과 부가가치세를 제외토록 하고 있어, 사실상 각각 5억원 미만과 7억원 미만으로 대폭 상향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5억 미만의 전문 원도급 공사는 2021년 건수 기준 공사 건수는 98.5%, 공사금액은 60%를 차지하고 있어 사실상 전문공사의 대부분을 보호구간으로 설정하는 것으로, 종합공사는 몇 천만원 공사를 포함하여 전부를 개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중소 종합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업역개편에 따른 시설물업종 폐지, 전문건설업 대업종화(28개→14개) 등으로 전문업계 전체 수주물량이 2022년에는 전년대비 41.3% 증가(건설정책연구원 RICON 건설수주동향)했고, 국토연구원의 업역 개편 영향분석 연구용역 중간결과에 종합-전문업체 간 상호시장 수주격차가 상호시장을 개방한 2021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수치상으로도 전문업계가 불리하다는 주장은 과도하다고 밝혔다.

다만, 대한건설협회는 영세 전문업체 보호를 위한 전문공사 보호 구간의 일부 조정 및 유예기간 연장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동시에 영세 종합건설업체 보호를 위한 전문건설업체 간 컨소시엄을 통한 종합공사 참여 제한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종합건설업계는 국토교통부의 중재하에 상호 협의를 통해 해결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종합건설업계의 맞불 집회 등은 최근 원자재가격 상승, 금리 인상 등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자제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만약 전문건설업계에서 국토교통부의 중재·협의에 불응할 경우 맞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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