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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계, ‘전문건설업 보호제도 마련 촉구’ 시위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국회 논의 중인 건설산업기본법 조속 개정 요구
최무근 기자  |  cmkcap@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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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9.12  15: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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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계가 9월 12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전문건설업 보호제도 마련 촉구’ 시위을 가졌다.
   
집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 

전문건설업계가 9월 12일 오후 1시 30분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전문건설업 보호제도 마련’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가졌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에 따라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상호시장이 개방되면서 전문업계의 수주물량이 대폭 감소,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전문건설업계는 정부에 끊임없이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나 개선되는 사항은 없고, 그나마 소규모 전문건설업체 보호제도마저 금년 말 일몰이 예정돼 있어 이대로는 생존 자체가 불가하다는 위기의식에 이번 단체행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건설산업의 혁신방안이라고 추진한 건설업역 간 업역규제 폐지 및 상호시장 개방은 기울어진 환경에서 출발되어 종합·전문 사업자 간 수주 불균형이 예견돼 있었으며, 이로 인해 영세 전문건설사업자의 피해가 극심하다”면서 정부의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이성수 생산체계TF위원(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장)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이성수 생산체계TF위원(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장)은 “사자와 토끼를 한 울타리에 넣어놓으면 토끼가 살아남겠냐”면서 “사자도 결국 혼자 살아남지 못하고 먹을 것이 없어 죽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약자와 강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생 발전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자연생태계나 우리의 삶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문건설업을 말살하는 건설산업 개편 및 상호시장 개방을 전면 중단하고, 연말까지 운영되는 전문건설업 보호제도를 다시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국회에서 발의한 허종식, 김민철, 김희국 의원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조속히 입법해 달라고 덧붙였다.

허종식 의원은 지난 5월 22일 ‘발주자가 종합·전문 모두 각각의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화하고, 하도급공사도 적용되도록 동일업종 하도급 제한을 도입하는 내용’을 발의했고, 김민철 의원과 김희국 의원은 ‘금년말로 영세업체 보호 유예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내년부터 즉시 적용될 수 있도록 전문건설 보호구간을 순공사비 3억5천만원과 5억원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7월13일과 9월 4일 각각 의원입법 발의했다.

이날 집회에는 전문건설업 종사자 약 3천여 명이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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