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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과 학자만 둘러앉은 ‘건설산업 정상화 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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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9.10  09:4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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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9월 6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건설산업 정상화 방안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건설산업 혁신 기본 방향을 논의했다. 

아파트 주차장 철근 누락 사태를 계기로 건설산업 전반에 대한 혁신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 날 회의에서 원 장관은 “그간 정부는 수많은 건설안전 대책을 쏟아냈지만 작금의 사태에서 보듯이 달라진 것이 전혀 없다”며, “단순히 규제와 처벌만 양산하고 관리 책임은 방기하는 무책임한 정책이 아니라, 건설현장의 상호 견제 시스템 구축과 불법행위의 비용이 이익보다 큰 구조로 경제적 유인구조를 재설계함으로써 건설산업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고, 제2의 K-건설 도약을 실현할 수 있는 건설산업 혁신방안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건설산업 정상화 TF Kick-Off 회의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중심으로 김태환 국토연구원 부원장, 이용강 국토안전관리원 부원장, 김현준 건설기술연구원 부원장, 염철호 건축공간연구원 부원장, 박상철 한국조달연구원 부원장, 이복남 서울대학교 건설환경종합연구소 교수, 홍성걸 서울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유정호 광운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조훈희 고려대학교 건축사회환경공학부 교수 안용한 한양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등이 둘러 앉았다.

국토교통부는 전문가 TF 논의결과와 전국 무량판구조 아파트 전수 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10월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돌아가는 상황을 정리하면, 아파트 철근 누락사건 등을 계기로 정부가 대응방안을 마련하려고 보니, 건설산업에 전반에 대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판단, 건설연구소들과 교수들로 구성된 테스크포스를 구성해서 10월까지 혁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건설업계 반응은 시큰둥하다. 정부의 의도는 알겠으나, 학자와 공무원끼리 둘러앉아서 한 두달만에 무슨 뾰족한 혁신방안을 내놓겠느냐는 거다. 현장을 가장 잘아는 건설·엔니어링·기술자 등 건설생산주체를 빼놓고  나올 수 있는 방안은 혁신이 아니라 규제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건설산업은 생산 매커니즘은 태생적으로 복잡하다. 그래서 지난 1998년에 ‘새 밀레니엄시대 건설산업 생산체계개편방안’을 마련할 때도, 국내 건설관련 거의 모든 학자와 전문가, 건설단체 및 건설관련회사 실무자들까지 모여서 일년이 넘는 시간동안 격렬한 논의가 이어졌었다.

국토부에게 10월까지는 아파트 건설현장에 대한 점검과 부실 방지대책을 내놓는데 주력할 것을 권한다. 건설산업 혁신은 보다 장기적으로 논의 대상을 보다 폭넓게 해야 할 주제다.

국토부는 당장 종합건설업계와 전문건설업계간 ‘소규모 전문건설시장 보호구간’을 놓고 3억5천만원이니 5억원이니 하며 벌이고 있는 갈등도 정리하는데 애를 먹고 있는 처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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