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환 법무법인 안세 대표변호사

건설공사계약에 있어서 지체상금은 일반적으로 건설공사의 준공이 지체됨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대하여 부담하는 지연배상금이다. 이러한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은 수급인이 그와 같은 일의 완성을 지체한 데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므로, 수급인이 약정된 기간 내에 그 일을 완성하여 도급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여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 법원은 민법 제39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 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지체상금을 예정한 동기, 실제의 손해와 그 지체상금액의 대비, 그 당시의 거래관행 및 경제상태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약정에 따라 산정한 지체상금액이 일반 사회인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다14846 판결 등 참조). 특히 제반사정을 참작한 결과 손해배상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라야 감액을 할 수 있다고 판시하기도 하였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213090 판결 등 참조).

지체상금의 감액은 단순히 손해액이 있으나 그 산정이 곤란한 경우만이 아니라 계약이행이 지체되었지만 손해의 발생여부가 뷸확실한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대법원 역시 채무불이행에 인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을 정한 경우에 채권자가 예정손해배상액을 청구함에는 채무불이행의 사실만 입증하면 되고 손해의 발생 및 손해액의 입증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손해발생 자체가 입증되지 않더라고 지체상금 감액을 인정하고 있다(대법원 1975. 3. 25. 선고 74다296 판결 등 참조).

지체상금의 과다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액 총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지만 손해배상액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전체 금액 그 자체만이 아니고 계약금대비 지체상금율을 기준으로 비율을 인하하는 방법으로 감액할 수도 있다. 대법원은 지체상금을 계약 총액에서 지체상금율을 곱하여 산출하기로 정한 경우,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하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여기의 손해배상의 예정액이란 문언상 그 예정한 손해배상액의 총액을 의미한다고 해석되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의 과다 여부는 지체상금 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11436 판결 참조). 또한 대법원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면서 예정 도급인이 이를 어길 경우 예정 공사금액의 10% 상당액을 위약금을 지급하고, 다시 이 위약금 지급의무를 어길 경우 연 18% 상당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위약금 약정을 한 경우에 관하여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된 예정배상액의 총액이 전체로서 너무 과다하다고 보고 그 감액의 방법으로 지연손해금의 비율만을 조정함으로써 전체로서의 예정배상액을 원심이 생각하는 적정 수준으로 감액한 취지로 볼 수 있고, 앞에서 본 여러 가지 참작사유를 기록에 나타난 자료의 범위 안에서 살펴볼 때 원심의 예정배상액의 과다 여부의 판단과 감액 정도에 관한 조치는 그 총액에 있어 수긍할 수 있다고 하여 결국 지체상금율 자체를 인하하는 방법도 가능함을 인정하고 보았다. 최근 법원에서는 지체상금율이 지체 1일당 계약금액의 3/1000을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그 지체상금율이 과다하여 그 감액을 인정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 물론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계약 당사자의 지위의 우열관계나 계약의 목적과 내용, 지체상금을 예정한 동기, 실제의 손해와 그 지체상금액의 대비, 그 당시의 거래관행 및 경제상태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야 손해배상액 총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지만 상당수 계약에 있어서 1일 계약금액의 3/1000 지체상금 약정에 대하여 감액이 되는 경우가 있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지체상금이 손해배상의 예정액으로서 부당히 과다하여 감액이 될 경우 감액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처음부터 무효로 보아야 한다. 그 결과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인이 있더라도 감액이 허용되고 연대보증인도 그 감액을 주장할 수 있다. 대법원은 지체상금과 같은 공사도급계약앙의 손해배상채무는 그 발생이 불확실하고 범위 역시 불확정적이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거액에 달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사람으로서는 당해 도급계약을 검토하여 채무의 발생가능성과 그 범위를 미리 예측한 바탕 위에서 연대보증을 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이 경우 그 도급계약에 손해배상 채무의 발생이나 확대를 방지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면 그러한 장치는 일종의 담보적 기능을 하는 극히 중요한 사항으로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사자들은 그 장치가 도급계약상의 취지대로 가동될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여 예후를 가늠하게 될 것인데, 일반적으로 그러한 장치는 도급계약의 직접 당사자인 도급인에게만 이를 가동할 권한이 있을 뿐 연대보증인에게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위와 같은 거래상의 신뢰관계에 비추어 도급인으로서는 연대보증인과의 관계에서 손해배상채무의 발생이나 확대를 방지하는 도급계약상의 각종 장치가 그 취지대로 가동되도록 적절히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예상 밖으로 손해배상의 범위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할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만일 도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러한 장치의 가동을 불가능하게 하여 손해배상채무가 확대되었다면 그 한도 안에서 연대보증인은 책임을 면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한바, 이러한 법리를 채권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담보가 상실 또는 감소된 경우 보증인 등의 책임을 감면하도록 한 민법 제485조로부터 유추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2다59764 판결 등 참조). 다만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지체상금액이 과다한지 여부는 주채무자인 공사수급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연대보증인을 중심으로 판단하지는 않고 있다. 왜냐하면 공사수급인의 연대보증인이 부담하는 지체상금 지급의무는 주채무자인 공사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할 지체상금의 범위에 종속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안세 대표변호사 이성환 / 02-743-0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