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8월 16일 ‘무량판 긴급점검 기술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무량판구조가 적용된 전국 민간아파트 안전점검 및 판정기준을 8월 18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자체 등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무량판구조 아파트 전수조사 협업 기반을 마련했으며, 그 후속조치로 무량판구조가 적용된 전국 민간아파트의 안전점검이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안전점검 매뉴얼을 8월 18일 제작· 배포했다.

국토부는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를 통해 벽식구조와 무량판 구조가 혼합되어 있는 공동주택 주거동에 대한 판정 기준을 마련했으며, 생활 하중이 크지 않고 벽체가 무게에 대한 지지 역할을 하고 있는 ‘혼합구조 주거동’의 경우 주거동의 기둥이 지지하는 하중이 벽체가 지지하는 하중에 비해 일정 비율 이상*일 경우에 한해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국토안전관리원은 무량판 구조 아파트의 도면검토, 구조체 품질 조사 등 일련의 점검 과정에 대한 안전점검 매뉴얼을 마련했다.

한편, 국토부는 건축구조 등 민간 전문가 9인으로 구성된 ‘무량판 긴급점검 기술자문위원회’(위원장 홍건호 호서대교수) 심의를 통해 판정기준 및  안전점검 매뉴얼을 확정하는 등 기술적 신뢰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술자문위원회는 이번 무량판구조 전수조사와 관련해 다양한 기술적 자문과 안건심의 지원 등을 위해 구성하였으며, 무량판 구조 아파트 전수조사와 관련한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상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국토부 김규철 기술안전정책관은 “향후 전국 무량판 아파트의 전수조사가 철저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지원하고, 지자체와의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주거안전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