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최근 검단 붕괴사고, LH 단지 철근누락 등에 따른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무량판 구조 민간아파트의 안전성을 철저히 검증·보완하기 위한 전수조사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8월 3일 이 같은 전수조사 계획을 브리핑했다.

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8월 3일 민간아파트 무량판 구조 조사계획을 브리핑했다.

전수조사 대상은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아파트 중 시공 중인 현장 105개소와 2017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 188개소 등 총 293개소이며, 다음 주부터 단지별로 전수조사에 착수하고, 9월 말까지 조사를 완료하여 그 결과를 조속히 발표할 계획이다.

조사 절차는 전문 인력과 장비를 갖춘 민간 안전진단전문기관을 선정해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국토안전관리원이 확인하도록 하여 공정성을 강화한다. 

점검 범위는 지하주차장 등 공용부분 뿐만 아니라 주거동까지 빠짐없이 점검을 실시하며, 준공된 단지의 점검 비용은 시공사가 부담한다.

아울러,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경우 조사 대상을 2017년 이전 준공 단지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후속조치로, 점검 결과 철근 누락 등이 발견된 단지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연말까지 보수·보강을 실시토록 하고, 건설 과정에서 법령위반 행위가 적발된 설계･시공･감리자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한다.

또한, 하자가 발견된 LH 15개 단지 중 시공 중인 6개소는 8월 내 보강공사를 완료하고, 준공된 9개소(완료 3, 보수 중 2, 설계 중 2, 조사 중 2)도 9월 내 보강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국토교통부는 유사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무량판구조 아파트 전수조사 결과와 검단사고 원인 등을 종합하여 무량판구조 안전대책 및 ‘건설 이권 카르텔 혁파방안’을 10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김오진 국토부 제1차관은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민간 아파트 293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다음주에 즉시 착수하여 9월까지 조속히 완료”하고, “점검결과 부실시공이 발견된 경우 시공사가 자기 비용으로 보수·보강공사를 실시토록 하고, 안전에 대한 책임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 취소, 영업 정지, 벌금 등으로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