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설계 단계부터 감리·시공까지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긴급 점검 및 대책을 마련했다고 7월 10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미 지난해 7월부터 건설 현장의 안전 및 품질 관련 사고 예방을 위해 ‘국내 최초’로 건설공사의 주요공종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기록관리하고 있다. 

서울시는 인천 검단 아파트 붕괴사고와 같은 유사한 사고 예방을 위해 한달 간 무량판구조 등 특수구조를 적용한 민간 공동주택 공사장 안전성에 대해 긴급 점검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민간 공동주택 공사장 10곳과 SH 공동주택 공사장 2곳은 ‘서울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투입하고, 유사한 특수구조를 적용한 일반건축물 공사장 5곳은 ‘서울시 건축안전자문단’을 활용해 점검한다.
 
현장별로 3일에 걸쳐 특수구조 안전성 점검에 중점을 두고 1차 설계도면 등 서류점검, 2차 현장점검을 진행하며 시공, 감리, 검측 등이 설계도서대로 적정하게 되고 있는 지를 점검한다.
 
인천 아파트 붕괴사고 원인이 된 전단보강근 등 철근 배근이 적정한지 철근탐사기를 통해 탐지하고 콘크리트 강도를 슈미트해머를 이용해 확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100억원 이상의 공공 공사 74개 건설 현장과 내년부터 100억원 미만의 공공 공사와 민간건축공사장에도 동영상 기록관리를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을 모든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건축법 개정(안)을 건의했고 향후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해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기록관리 법제화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법령 개정에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선제적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법령개정 전까지는 건축허가 조건으로 주요공정별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해 보관토록 추진할 예정이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부실 공사 방지와 안전·품질확보를 위해 건설공사장의 모든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관리하고 촬영한 영상의 분석을 통해 부실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