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 임대주택과 전통 사찰 보존지의 부속토지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합산을 배제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6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종부세 관련 사항을 신속히 추진하고, 투기목적과 무관한 납세자들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투기목적이 없는 납세자가 보유한 주택과 그 부속토지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를 확대해 과도한 세부담을 적정화하고, 종부세 특례 신청의무를 면제해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성이 있는 등록임대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합산배제를 확대한다. 이를 통해 임대주택 사업비용이 절감되고, 주거안정 및 공급기반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부속토지에 대한 합산배제도 허용한다. 전통사찰과 사찰 주변 공동체의 과도한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고 전통사찰의 문화유산 보존 및 전통문화 계승 등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또한 공공주택사업자가 보유한 미분양된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대해 미분양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합산배제를 허용해 공공주택사업자의 원활한 임대주택 공급을 지원한다. 

이와함께 주택 수 제외 특례 및 기본 누진세율 적용 특례 신청 시 최초 신청 후 신청사항에 변동이 없는 경우 다음연도부터 신청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달 16일 입법예고 종료 후 국무회의 등을 거쳐 확정되며 올해 종부세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