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6월 29일부터 총 10만 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제조·용역·건설 업종 원사업자 1만개사와 수급사업자 9만개사의 지난해 하도급거래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원사업자 조사는 제조업과 용역업의 경우, 각 매출액 상위 1만5천위 이내 사업자 중 제조업 7천개 및 용역업 2천500개, 건설업은 상위 시공능력평가액 기준으로 추출한 500개 등 총 1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수급사업자 조사는 원사업자가 제출한 수급사업자 중 9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공정위는 이번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통해 제조·용역·건설 3개 업종의 거래관행 개선정도, 납품단가 조정신청 및 반영 여부, 계약서 교부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현황, 하도급대금 지급현황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원자재 가격등락 및 물가변동에 따른 하도급 대금 조정과 관련한 질의 항목을 포함해 '납품대금 제값받는 환경 조성'과 관련한 정책 및 제도개선 마련에 유용한 정보로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술자료 요구 여부, 사유 및 활용범위 등 총 9개의 질의 항목을 별도로 구성해 조사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글로벌 강소기업으로의 성장을 방해하는 기술탈취에 대한 실태 파악 및 정책 수립에 참고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연말에 공표할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법 위반 감시 및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하도급대금 지급, 납품단가 조정협의, 기술유용 등과 관련된 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직권조사 계획 수립 시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