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하면서 올해 우리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6%에서 1.4%로 낮췄다. 지난해 2월 성장률 전망치를 2.5%로 제시한 뒤 다섯번째 하향 조정이다.         

수출 부진으로 경기가 갈수록 침체되자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은 것이다. 수출은 우리경제를 이끌어 온 디딤돌 역할을 해왔다. 
                                                                                                                  
우리경제가 이만큼 성장한 것도 수출이 아니면 불가능했을 정도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수출이 살아나지 않으면 정부가 목표로 한 경제성장률 달성도 쉽지 않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3회 연속 묶은 것은 미국과의 금리 차가 역대 최대로 벌어진 부담스러운 상황 탓이다. 게다가 3%대로 진정된 물가를 떨어뜨리기보다는 경기를 떠받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좋아진다는 흐름에는 변화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기대와 달리 상저하고가 흔들리고 있다. 상반기에 경기가 좋지않아도 하반기엔 나아져야 하나 그럴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한은은 대외 여건이 악화할 경우 올해 성장률이 1.1%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반도체 업황과 선진국 경기 위축 등 대외여건은 갈수록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다.

국내외 기관들의 경제전망 눈높이가 낮아지는데도 정부는 하반기엔 경기가 나아질 것이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국내외 기관들이 앞다퉈 올해 우리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하고 있지만 정부는 1.6% 달성을 장담하고 있다.

물론 정부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비관적으로 내세울 필요는 없다. 하지만 낙관론만 내세워서는 곤란하다.

정부가 제시하는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기업들이 사업계획을 세우는데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정부도 이제는 경제성장률 달성을 자신만 할게 아니라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낮아질 것이라는 국내외 기관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는 현실에 맞게 제시해야 한다. 지금처럼 낙관론만 펼쳐서는 안된다.

정부가 낙관론에서 벗어나 경기를 되살릴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 수출을 통해 현재의 위기국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작금의 우리경제는 내수가 부진세를 면치 못하는데다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규제완화로 거래절벽이 어느정도 해소되는 등 간헐적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그렇지만 여전히 급매물 위주로 거래가 펼쳐지는 등 아직 완전히 회복된 모습은 아니다. 

정부가 목표로 한 경제성장률 달성이 이뤄지려면 소비와 투자, 생산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소비와 투자, 생산은 우리경제를 이끌어가는 3대 축이다. 소비와 투자, 생산이 톱니바퀴처럼 제대로 굴러가야 정부가 목표로 한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다.

가계부채 관리에도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한다. 가계부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우리경제의 뇌관으로 자리 잡은지 오래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라는 점에서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 가계부채를 잡기 위한 대책마련에도 시급히 나서야 한다.  

한계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에도 나서야 한다. 빚으로 연명하는 한계기업을 정리하지 않으면 우리경제가 헤어나오기 힘든 수렁에 빠질 수도 있다.                          
                         
옥석을 가려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은 최대한 지원하되 회생될 가능성이 없는 기업들은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
                             
노동개혁과 구조개혁에도 매진해야 한다. 노동개혁과 구조조정 등을 통해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장 우선돼야 할 것은 규제개혁이다.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들이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기업들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정부가 분위기를 조성해 줘야 한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정부 주도로는 어렵다.

경제성장이 제대로 되려면 기업들이 주축이 돼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세금에 기댄 일자리는 경제성장률 달성에 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규제혁파를 통해 기업들이 마음껏 일자리를 늘릴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업들이 일자리를 늘리지 않으면 정부가 목표로 한 경제성장률 달성은 쉽지 않다.

경제 체질도 개선해야 한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맷집을 길러야 한다.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규제개혁 없이는 정부가 목표로 한 경제성장률 달성이 어렵다는 점을 정부 당국자들은 인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