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환 법무법인 안세 대표변호사

건설공사에 있어서 공사대금채권은 비록 공사가 완료되기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수급인인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계약 내용에 따라 기성공사분에 대한 공사대금 혹은 준공 후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압류나 가압류가 허용된다. 나아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관급공사에 있어서는 낙찰자로만 결정되어도 장차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므로 낙찰자의 공사대금에 대하여 채권자는 그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공사대금채권의 가압류나 압류에 있어서 공사대금 중 근로자의 임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가압류나 압류가 금지된다. 건설공사에 있어서 근로자의 생존권을 최소한도로 보장하려는 헌법상의 사회보장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공사대금채권 가압류나 압류에 있어서 근로자의 임금에 대하여는 이를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는 임금에 대한 압류의 금지라는 제목 하에 “①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와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이어 대통령령 제84조는 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임금의 산정방법 등이라는 제목 하에 “ ①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산출내역서에 적힌 임금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②건설공사의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는 제1항에 따른 임금을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이에 위반한 압류는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로서 그 효력이 없다.

대법원은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채권의 범위는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임의 합산액으로 도급계약서나 하도급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금액이다. 따라서 건설공사계약이 중도 해지되어 공사대금의 정산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 정산된 공사대금 중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채권액은,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임채권 중 정산합의 시까지 발생한 노임채권액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그 정산 시까지 기성금으로 수령한 공사대금이 있는 경우 잔여 공사대금 중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채권액은 정산합의된 공사대금 중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하여 산출한 노임채권액에서 기지급된 공사대금 중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하여 산출한 노임채권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라고 압류금지 채권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여 설명하고 있다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73441 판결 참조).

 다만 대법원 판례는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에서 노임액 부분과 그 밖의 공사비 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함으로써 압류명령의 발령 당시 압류의 대상인 당해 공사대금채권 중에서 압류금지채권액이 얼마인지를 도급계약서 그 자체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획일적으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 공사대금채권 전부에 대하여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0173 판결) 라고 하거나,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노임인지 여부는 피고(압류의 효력이 적용되지 않는 노임이라고 주장하는 자로서 주로 발주자)가 증명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압류권자가 형식적으로 일정금액을 노임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도 이 금액에는 임금 이외에 다른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이상 형식적으로 노임으로 기재된 금액 전액이 임금에 해당한다는 점은 피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또한 건설공사계약이 중도 해지되었고 가압류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에 이미 기성금으로 지급한 공사대금이 있으므로, 해지될 당시 피고와 수급인인 건설사 사이에 공사대금의 정산합의가 있었는지, 정산합의가 있었다면 그 정산된 공사대금 중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임채권으로서 정산합의 시까지 발생한 노임채권액은 얼마인지, 기성금으로 지급한 공사대금 중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하여 산출한 노임채권액은 얼마인지를 심리하여, 잔여공사대금 중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채권액은 원칙적으로 정산합의된 공사대금 중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하여 산출한 노임채권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였어야 했다”라고 하여 노임인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이 노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 갑이 을 주식회사의 국가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압류 및 전부할 채권으로 ‘을 회사가 국가에 대하여 가지고 있거나 가지게 될 공사대금채권 중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단,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채권은 제외한다.’는 내용이 표시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다음 국가를 상대로 전부금의 지급을 구하자, 국가가 공사도급계약서에 임금액의 범위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미지급 공사대금 중 노무비 상당액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다고 항변한 사안에서, 위 공사도급계약의 경우 임금이 명시된 각 내역서가 부속서류로서 계약서의 일부가 되어 계약서 자체에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을 분명하게 적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위 내역서에 표시된 노무비 상당에는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한 다음, 다만 제반 사정에 비추어 기지급 공사대금 중 노무비에 충당된 액수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미지급 공사대금 중 압류가 금지되는 임금의 범위는 수정계약서상 총공사대금 중 노무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여,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 중 노무비에 충당된 액수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지급 공사대금 중 압류가 금지되는 임금의 범위는 최종 수정계약서상 총공사대금 중 노무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산정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서울고등법원 2022. 5. 20., 선고, 2021나2034016 판결 참조). <이성환 법무법인 안세 대표변호사(02 743-0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