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선박 전기장치 작업 임가공 등을 위탁하면서 작업 내용과 하도급 대금 등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않은 삼성중공업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6월 4일 밝혔다.
       
삼성중공업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수급사업자 A사에게 선박 전기장치 및 기계장치 임가공을 위탁하면서, 작업 내용과 하도급 대금 등 주요 사항을 적은 서면을 해당 작업 종료일까지 발급하지 않았다.

이같은 행위는 원사업자로 하여금 하도급 계약의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까지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삼성중공업에게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 위반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명령하고 과징금 3천6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원사업자에게 서면 발급의무를 명확히 준수하도록 해 하도급 계약 내용의 불분명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당사자 간의 사후분쟁을 미리 예방하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하도급 거래에 있어 이러한 `선시공 후계약'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활동을 해 나가는 한편, 잘못된 관행이 자발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업계와 함께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