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건설현장에 만연한 건설노조의 채용강요나 불법하도급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건설노동자의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적 임금직불 시스템도 운영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대통령 주재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 후속 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건설현장 정상화 5법을 신속하게 개정하기로 했다고 5월11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난 2월 정부가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 대책을 발표한 이후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후속대책 민장정 협의

대책 이후 정부의 집중단속으로 불법행위는 대부분 사라졌으나, 근본적 개선을 위해 시스템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당정은 항구적인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해 월례비 수수, 공사방해 등 처벌근거가 모호한 부당행위에 대한 제재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데이터에 기초한 투명한 노무 및 안전 관리를 위해 건설현장 원격 모니터링체계 및 타워크레인 스마트 작업기록장치를 도입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불법행위를 야기하는 건설현장의 구조적 문제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해 불법하도급, 채용강요 등 노사 양측의 불법행위를 단속·수사하고, 감리의 하도급 관리의무 강화, 불법하도급 조기포착 시스템 고도화 및 처벌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임금체불 방지 등을 위해 전자카드제와 대금지급시스템 의무화를 확대하고, 근로계약 관행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회의에서 “건설노조가 근로자 권익향상과 건설사 견제라는 본연의 역할보다 불법행위를 빌미로 부당금품 등을 수수해 왔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또 “1차 피해자는 저임금, 안전사고에 내몰리는 건설 근로자이며, 최대 피해자는 분양가 상승, 부실시공 피해를 떠안는 일반국민”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는  박대출 정책위의장, 김정재 국토위 간사, 이만희 수석부의장, 송석준 부의장, 한무경 제2정조위원장, 장동혁 원내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정부측에서는 원희룡 국토부장관,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 조지호 경찰청 차장,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등이, 민간에서는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 윤학수 전문건설협회 회장, 동극건업 대표이사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