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5월 9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건설·부동산금융시장 안정화를 주제로 건설금융혁신포디움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부동산PF 위기가 경제 전반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건설·부동산금융이 가진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크게 높아졌다.

이같은  문제점은 이미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유사하게 경험한 바 있다.

2008년 리먼사태 발생 이후 부동산경기 침체로 미분양물량이 누적되면서 중견 건설사들이 부도 상황에 놓였고 부동산PF에 과도하게 투자했던 저축은행들의 재무건전성에도 문제가 생기면서 ‘저축은행 사태’가 연이어 발생한 바 있다.

건산연은 이번 건설금융혁신포디움이 최근 발생한 부동산PF위기의 원인을 보다 근본적으로 진단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고 설명했다.

1차 건설금융혁신포디움에는 법무법인 화우의 김재정 고문을 포함해 금융업, 건설업, 개발업, 정책금융기관 등 건설·부동산금융시장과 관련된 기관들의 실무진들이 참여해 열띤 논의를 벌였다.

이번 모임에서는 건산연의 김정주 경제금융·도시연구실장이 ‘부동산PF위기, 반복 원인 진단과 개선방향 모색’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김 실장은 “전 세계적 확장적 재정 및 통화정책 기조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저금리 기조 아래 세계적 과잉 유동성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됐다”고 말했다.

또한 부동산개발 유관 산업의 구조적 문제해소 지연, 개발금융 공급시스템의 변화와 이에 대한 규제감독 체계의 미작동,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 등을 문제 원인으로 지적했다.

건산연의 이충재 원장은 “우리 건설산업은 국내 경제성장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고, 경제위기 시마다 위기극복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IMF, 글로벌 금융위기 등 경제위기가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국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제는 문제의 근본 원인을 파악해 위기 발생 후 대응 아니라 사전에 예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의 위기는 부동산PF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점이 부동산경기 침체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에 불과하다"며 "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부동산PF시장이 가진 문제점에 대해 근원적인 진단과 처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