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3.5%에서 동결했다. 지난 2월에 이어 두 차례 연속 동결로 사실상 긴축이 마무리 된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에서 지난달 4.2%까지 떨어진 만큼 무리하게 금리를 올려 경기침체와 금융 불안 우려로 경제에 부담을 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은의 긴축 중단으로 가계와 기업을 억누르던 고금리 부담은 일단 덜게 됐지만 마냥 반길 일은 아니다.

내달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베이비스텝을 밟을 경우 우리나라와 미국의 금리 역전 폭은 역대 최대인 1.75%p로 벌어지게 된다.

내달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을 마지막으로 주요국 중앙은행의 긴축이 마무리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문제는 지금과 같은 금리 격차가 지속되면 금융불안 재발 시 언제든 외화 유출이 본격화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한은이 금리 재인상 여부를 완전히 배제하지 않은 것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포석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거래절벽이 어느정도 해소되고 급매물 위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미분양이 여전히 늘고 있다는 점은 문제다. 미분양은 정부가 위험수위로 판단하고 있는 6만2천호를 훌쩍 넘어섰다.

더욱 우려되는 건 준공후 미분양인 악성 미분양이 줄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준공후 미분양이 늘면서 미분양이 많은 건설사들의 경영난도 가중되고 있다.

미분양이 늘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정부가 직접 개입할 단계는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다.

부동산시장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연관산업이 많은데다 일자리 창출효과도 다른 부문보다 뛰어나기 때문이다.

작금의 경제상황은 내수가 부진세를 겪는데다 우리경제의 버팀목인 수출마저 뒷걸음질 치는 등 둔화추세를 보이고 있다.

수출은 우리경제를 지탱해온 최후의 보루다. 수출이 살아나지 않으면 정부가 목표로 한 경제성장률 달성도 쉽지 않다.          
      
다행인 것은 그동안 둔화세를 지속하던 소비와 생산, 투자가 모두 늘어나면서 트리플 증가를 기록했다는 점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산업활동동향에서다.

3개월 연속 감소했던 소비가 상승전환했고 전산업 생산도 증가했다. 설비투자는 상승전환, 건설투자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경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소비와 생산, 투자가 원활히 이뤄져야 한다. 소비와 생산, 투자는 우리경제를 이끄는 3대 축이다.

소비와 생산, 투자가 톱니바퀴처럼 제대로 굴러가야 한다. 그래야 우리경제가 선순환 할 수 있다.   

기준금리가 이번에는 동결됐지만 문제는 앞으로다. 미국과의 보폭을 맞추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부동산시장에 악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금융시장 등 경제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금융시장이 출렁이는 등 경제불안이 가중될 개연성도 충분히 있는 것이다.

경제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장 잠재력 제고와 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이를 이겨낼수 있는 경제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같은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어렵다.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기업들이 일자리를 만들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 기업들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규제혁파만 이뤄지면 투자하지 말라고 해도 투자하는게 기업들의 생리다.

구조조정과 노동개혁 등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신성장 동력을 집중 육성해야 함은 물론이다.

구조개혁과 옥석가리기 등으로 한계기업을 걸러내야 한다. 회생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은 지원하되 정부지원에 연명하는 좀비기업은 시급히 정리해야 한다.

일시적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량기업은 유동성을 지원해 살리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경제가 깊은 수렁에서 하루빨리 헤어나올 수 있다.

경기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려면 정부부터 나서야 한다. 비상한 각오로 실물경제와 금융시스템을 점검하면서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

경기침체 극복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경제체질 개선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이를 통해 어떤 어려움에 처해도 이겨낼 수 있는 맷집을 기를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체질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정부 당국자들은 인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