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화재에 취약한 기존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성능보강 기한을 3년 연장하는 '건축물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4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고보조금 등 보강사업 소요비용 지원 기간도 3년 연장된다.

국토부는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건축물 총 2천241동을 대상으로 보강사업을 추진한 결과 1천382동에 대한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완료했다.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던 시기에 보강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던 어린이집과 병원을 포함한 859동은 보강공사 진행 중이거나 건축물관리자가 사업에 참여하지 않아 보강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다.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은 3층 이상 건축물 중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기존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지난해 12월 31일까지 보강을 완료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사업이다.

총 공사비 4천만원 이내에서 국가 및 지자체가 각각 3분의 1을 지원해 왔다.

국토부 이정희 건축정책관은 “코로나 19 상황을 감안해 불가피하게 사업기한을 연장하는 법률 개정이 이뤄졌으나, 연장 기한 내에 대상 건축물이 화재안전시설을 보강 완료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보강기한의 추가 연장은 없으며, 이번이 보조금을 지원받아 화재안전시설을 보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만큼 건축물관리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