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김용판‧김경만 국회의원은 대한건설정책연구원과 함께 4월 12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전문건설업 성장·발전을 위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의 필요성 및 제도개선 방안 세미나’를 개최다.

세미나 개최를 주도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학용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공정한 경쟁은 시장참여자 모두가 수용하고 인정할 수 있는 환경을 기반으로 해야함을 강조하며,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상생협력의 상징적인 제도인 주계약자 공동도급이 활성화될 수 있는 제도 개편이 논의되고 구체화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함께 세미나를 주최한 김용판 의원은 주계약자 공동도급의 활성화는 생산체계 개편에 따른 부작용과 전문건설업계의 위축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임에도 여전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아쉬움을 드러내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주계약자 공동도급이 활성화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공동주최자인 김경만 의원 역시 불공정하도급행위를 방지하고 적정공사비 확보를 보장해 공사품질 향상에도 이바지하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인식되어온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의 실효성 확보 및 제도개선 모색을 위한 오늘의 자리가 건설산업의 혁신으로 가는 시작점이 되기를 바라며,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의 정상화를 위해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번 세미나 개최를 이끌었던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그동안 가뭄의 단비처럼 활용됐던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마저 건설생산체계 개편을 이유로 발주자 지정방식에서 입찰자 선택방식으로 개정되어 발주자 입장에서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으로 발주하고 싶어도 발주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사라지고, 하도급자는 협력관계인 종합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는 현실을 호소하며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한 민간과 공공의 의견이 정부 정책에 충분히 반영되어야 함을 강력하게 개진했다.

조인호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또한 환영사를 통하여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 건설산업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개선하고 원·하도급자 간 상생협력 강화를 위해 도입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가 상호시장 개방 이유를 들어 입찰참가자가 주계약자 방식을 선택하여 입찰에 참여토록 개정되어 사실상 유명무실한 발주방식으로 전락하였음을 안타까워하며 도입 취지에 맞게 개정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행된 주제발표에서 첫 번째 발제자인 박광배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경제금융연구실장은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주계약자 공동도급의 성과를 검토한 후 발주자 편익 증대와 건설사업자 간 상생협력을 추구하는 생산구조 혁신 환경에 부합한 제도적 특성과 성과를 제시하고 활용도 제고의 필요성을 주장했으며 이에 필요한 제도개선 방안도 제안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진상기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 산업정책실장은 ‘기계설비건설산업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용 방안’으로 발제하며, 국가 주요 기간산업인 기계설비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강소기업 육성방안 모색이 요구되며, 이를 위한 생태계 조성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를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주계약자공동도급이 활용될 수 있고, 이를 위해 공동계약운영요령 복원을 주장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좌장을 맡은 김태황 명지대학교 교수의 진행으로 △류중재 기획재정부 계약정책과장, △김수경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장, △장우철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장, △빈태봉 한국주택토지공사 주택구조견적단장이 공공과 발주기관의 입장을 대변하였다. 또한 △강신하 법무법인 상록 변호사, △오세원 오마이건설뉴스 국장, △이성규 ㈜대홍조경산업 대표이사, △김영현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정책본부장, △조현일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전무가 토론자로 참여해 민간 및 업계의 현실과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