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기관이 지난해보다 60개 늘어난 629개로 확대되고, 청렴노력도 지표는 25% 줄여 기관의 평가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종합청렴도 평가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3월 16일 밝혔다. 

기본계획에서는 올해 평가 기본방향과 대상기관을 정하고, 청렴체감도 측정항목 및 청렴노력도 평가지표 안을 각급기관에 알려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권익위는 평가제도 개편‧시행 2년차를 맞아 새로운 제도가 완전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실태 평가의 3개 영역으로 구성된 평가체계를 큰 틀에서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지난해 평가과정 및 결과를 분석, 평가대상과 모형을 보완했다.

올해는 평가범위를 확대해 92개 지방의회(광역 17개, 기초 시 75개)와 21개 연구원을 평가대상에 새롭게 포함하기로 했다.

또한 정원 500명 이상의 기타 공공기관, 전년도 종합청렴도 4등급 이하 미흡기관 등을 평가대상에 포함해 사각지대 없이 청렴도를 평가한다는 방침이다.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 설문항목과 평가지표도 보완하기로 했다.

특히, 기관의 반부패 노력과 실적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지표를 올해 반부패 중점 추진방향과 현안에 맞춰 대폭 개편한다. 이에 따라 청렴노력도 영역을 총 12개 지표, 33개 세부과제로 구성했다.

국정운영 기조에 발맞춰 국정과제인 ‘공정채용 운영기반 마련’ 지표를 신설하고, ‘공공재정 환수제도 이행력 제고’ 지표를 강화했다. 

기관의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해 평가 결과 달성률이 높은 지표, 효과성에 비해 평가대상 기관 부담이 큰 지표 등은 조정·재검토했다. 

이와함께 기관들이 종합청렴도를 기관평가나 다음 해 계획수립 등에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발표시기를 조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평가시기 다음해 1월경 이뤄지던 종합청렴도 발표를 1개월 정도 앞당겨 평가 당해연도 12월에 발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종합청렴도 평가제도 개편‧시행 2년차를 맞아 더 빈틈없이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기본방향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에 수립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평가항목과 지표를 꼼꼼히 살피고, 워크숍 등을 통해 각급기관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해 올해 평가를 위한 최종 실시계획을 확정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