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공정거래위원회,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유지보수공사·용역 입찰담합 등 발주비리 근절을 위해 내달까지 공동주택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3월 7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한 이후 국토부·공정위·지자체가 첫 합동점검을 실시한데 이어 올해 두 번째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것이다.

조사대상은 지자체의 감사계획과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집행 및 사업자 선정 관련 이상징후 등을 고려해 10개 단지를 선정했다.

10개 단지는 △서울 2곳 △경기 4곳 △인천 1곳 △울산 1곳 △충북 1곳 △전북 1곳 등이다.

공정위는 입찰참여 업체 간 담합여부 사실관계를 집중 조사하고 국토부는 이상징후 항목 등을 점검한다. 또한 지자체는 관리주체 등의 입찰절차 준수 여부 등 공동주택 관리 전반을 중점적으로 감사한다.

합동점검에서 비리 등 불법행위가 적발된 업체·관리주체 등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시정명령·과징금·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는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에 따라 △입찰 시 공정거래법 위반 행정처분 확인서 제출 △추첨으로 낙찰자 결정 시 이해관계인 입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개정키로 했다. 

또한 관리비 공개대상을 100세대에서 5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고 관리소장의 관리비 계좌잔액 확인의무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도 내달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관리비 중 잡수입의 경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입주자 기여수익과 공동기여수익을 구분해 공개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개선해  투명한 관리비 집행에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공사비를 부풀려 과도한 관리비를 입주민에게 전가시키는 비리는 시급히 근절돼야 한다”며 “입주민들이 공동주택 관리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중요한 발주사업을 감시할 수 있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