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비수도권 지자체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이 100만㎡ 미만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골자로 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과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등 하위지침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2월 28일 밝혔다. 
                     
입법예고기간은 4월 9일까지며 행정예고는 3월 20일까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비수도권 지자체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이 확대된다.

우선 국토부장관으로부터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을 비수도권은 30만㎡ 이하에서 100만㎡ 미만으로 확대한다.

또한 추가 권한이 확대되는 비수도권 30만㎡∼100만㎡ 개발사업은 계획 변경 시에도 국토부 협의를 의무화하는 등 질서있는 개발을 유도하기로 했다.

국가전략사업은 해제가능총량에서 제외된다.

국가가 지정하는 산업단지와 물류단지 조성사업 등 국가전략사업을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서 추진하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의 예외로 설정할수 있도록 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기준도 합리화 하기로 했다.

개발제한구역이 도시를 관통하고, 지형이나 교통노선을 따라 시가지가 확산돼 하나의 생활권으로 관리가 필요한 비수도권 지자체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최소폭 5㎞ 규정을 완화해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개발제한구역 해제기준이 되는 환경평가등급 중 ‘수질’은 환경부 기준에 부합하는 수질오염방지대책을 수립한 경우 해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환경평가등급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자연적·환경적 현황을 조사해 보전가치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해 1·2등급은 원칙적으로 해제가 불가능하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을 특수목적법인이 추진하는 경우 공공지분에 포함되는 ‘기타공공기관’을 제외해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의 공영개발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경우 해제면적의 10∼20% 범위에서 주변의 훼손지를 공원‧녹지 등으로 복구하는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복구대상지역을 불법 물건 적치지역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예’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