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재해예방형 도시계획은 강화하고 기존 재해 취약주택은 기후변화에 대한 도시와 주택 전반의 재해대응력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골자로 된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방안’을 2월 22일 발표했다.

최근 전례 없는 국지성 집중호우, 폭염 등 극한 기후현상이 증가함에 따라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의 규모가 확대되고 기존 기상정보를 통한 정확한 재해 예측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도시지역의 인구 비율은 91.8%를 상회하는 반면, 노후주택의 비율은 높아지고 반지하 주택, 쪽방 등 재해에 취약한 주택 형태는 여전해 도시에 집중된 재해 피해는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재해예방형 도시계획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스마트도시 기술을 본격 활용해 신속·정확한 재해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등 도시공간 전반의 재해대응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방안의 주요 세부 내용을 보면 우선 도시계획 수립 시 방재계획을 강화하기로 했다. 

도시의 재해위험성을 사전 진단하기 위해 지난 2015년 의무화된 도시 재해취약성 분석 제도는 최근 극한 기후현상 증가로 분석결과가 실제 피해지역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등 결과의 신뢰도에 한계가 드러났다.

이같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도시 재해취약성 분석의 분석단위, 분석지표, 평가방식 등 분석방법을 정비해 분석결과의 신뢰도와 활용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현행 도시계획의 내용에는 도시 재해취약성 분석결과를 반영한 방재 계획을 포함해야 하나, 실제 도시계획에는 구체성 없는 선언적 내용만 반영되는 실정이다.

앞으로는 도시계획 시 중장기 방재계획을 제시하되, 실행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재해취약성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취약등급별, 재해유형별로 차등화된 부문별 재해저감대책을 구체적으로 포함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도시 재해취약성 분석과 맞춤형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정보체계를 구축해 전국 단위의 표준적이고 효율적인 분석, 지역 실정에 맞는 도시계획 수립 및 재해 관련 통합정보 구축 등을 지원한다.

방재지구 활성화를 위해 규제 중심의 방재지구를 정비 유도형 계획 수단으로 개편한다.

지금도 재해예방이 필요한 지역은 방재지구 지정을 통해 관리가능하나, 건축주에게 부여되는 인센티브는 크지 않아 사실상 규제 중심의 제도였다.

앞으로는 방재지구가 2분의 1 이상 포함되는 지역에서 재개발사업,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도시정비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정비계획 입안요건 등을 완화해 사업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방재지구 내에서 개별 건축 시에는 재해저감대책 이행을 전제로 용적률도 대폭 완화해 재해에 안전한 건축물이 신축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재해대응에 특화한 지원 사업 추진 및 시설기준도 개선된다.

그동안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지역에 대한 생활인프라 정비 및 노후주택 개량 등에 대한 지원은 일부 이뤄졌으나, 재해 안전 측면에 집중한 지원은 부족했다.

이에 따라 재해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방재시설 설치, 건축물 안전 강화 등을 집중 지원하는 도시 취약지역 개조사업과 재해위험도가 높은 상습침수구역 등을 대상으로 재해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도시재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학교, 공공청사 등 도시계획시설 전반에 대해서는 저류기능 강화 등 재해예방 및 저감을 위한 세부 조성기준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지하시설물의 경우, 침수방지 수방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도록 지하보도 등 주요 지하시설물에 대한 설치기준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방재기능 강화를 위한 도시공간 활용도도 제고한다.

이를 위해 방재시설 신규 설치를 위한 공간 확보에 제약이 있는 기존 도시에도 제한된 공간의 활용도를 제고해 도시 방재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도시 내 설치하는 공원을 방재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방재공원에 대한 입지 등 세부설치 기준을 신설하고, 학교, 주차장 등 도시계획 시설 하부에 빗물저장시설 등을 설치하는 시설 간 입체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스마트도시 기술을 적극 활용해 재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특정지역에 집중되는 전례 없는 폭우 등 극한 기후현상은 지금까지의 재해대응 체계로 신속·정확하게 예측하고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기존의 도시정보연계 시스템인 통합플랫폼을 고도화해 재해 대응 전 단계를 효율화한다는 계획이다.

통합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재해정보를 실시간 융합해 취약지역 도출 등 분석기능을 제공하고 인공지능 CCTV 분석기술을 적용해 육안 관제의 한계를 보완한 재해 경보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강소형 스마트시티 사업 공모를 통해 재해대응 특화 솔루션을 집약 실증하는 재해대응 선도도시 조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범사업 등을 통해 실증이 완료된 서비스는 순차적으로 보급확산을 추진하고, 새로운 재해대응 솔루션을 개발하는 R&D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재해에 취약한 주택의 단계적 감축도 추진한다.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은 공공매입, 정비사업 등을 통해 점진적·단계적으로 정비하고, 지하주택 신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기존 개별 반지하주택은 신축 매입약정 등을 통해 공공이 매입해 지상층은 공공임대주택, 지하층은 커뮤니티 시설(공동창고 등)로 활용한다.

반지하주택 밀집지역은 정비사업을 활성화 해 신축 전환을 유도한다.

재개발‧소규모주택정비‧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통한 정비가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별 선택 지정요건에 반지하주택 동수 2분의 1 이상을 추가하기로 했다.

재개발 시 용적률 완화 허용, 소규모주택정비 시 방재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공공사업지 우선 선정 등을 통해 사업추진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재해취약주택이 밀집한 쪽방촌은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임시주거지 조성, 보상체계 개선 등도 지원한다.

또한 지하주택 신축은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주거환경‧안전 등을 고려해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이와함께 공공임대 등 안전한 거주공간을 충분히 확보해 거주자의 이전을 지원하고, 불가피하게 재해취약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등을 통해 안전한 거주환경을 조성한다. 

반지하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에 대한 공공임대 우선 공급비중을 상향하고, 저소득층에게 공공임대주택도 충분히 공급한다.

생활권 내 원하는 공공임대가 없어 민간임대 이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보증금 무이자 대출(최대 5천만원)을 통해 이주를 지원한다. 

쪽방 등 비정상거처 거주 가구에 대한 공공임대 등 정상거처 이주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이주 시에 이사비·생필품도 지원해 이주 부담을 최소화한다.

아울러 수해·산불 등 재해 발생 시에 긴급지원주택을 신속히 지원하고, 주거상향과 연계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반지하가 포함된 매입임대는 공공사업자가 침수방지시설을 우선 설치하고, 주거급여를 수급 중인 자가가구는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토록 지원한다.

공동주택의 경우 안전관리계획에 지하주차장 침수 예방·대응 방안을 포함하고, 우기 안전진단대상에 주차장을 포함토록 한다.

또 장기수선충당금을 활용한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속 권고·유도할 방침이다.

이밖에  행안부 협의를 거쳐 지자체 조례 제정 등을 통해 물막이판 등 침수방지 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마련한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방안의 이행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방재지구 활성화, 재해 취약주택 해소 등 하위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즉시 착수하고, 지하주택 신축 제한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국회와 적극 협의해 조속히 입법 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국토부 이원재 제1차관은 “기후재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도 중요하지만, 도시공간에 집중된 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도시계획, 주거대책과의 연계를 통한 사전적, 종합적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재해 취약가구 거주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시설기준 강화, 주거환경 정비 등 가능한 수단의 총결집을 통해  재해대응력을 체계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