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채용 및 금품 강요 등의 행위는 협박·공갈죄를 적용해 즉시 처벌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월 21일 국무회의에서 법무부·고용노동부·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이같은 내용의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건설현장의 불법‧부당행위 근절은 노동개혁의 핵심 과제이자, 건설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다.

이번 대책에는 노측의 부당행위뿐만 아니라 불법하도급과 임금 체불 등 건설사업자 측의 불법행위로부터 건설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포함됐다.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국조실과 국토부 중심으로 공조를 강화해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수사·단속키로 했다.  

국토부가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총 438명이 월례비를 받았고 상위 20%(88명)가 평균 9천500만원 이상을 수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받은 1인은 총 2억2천만원(월 평균 약 1천700만원)의 월례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은 건설현장의 조직적 불법행위에 대해 고강도 단속 및 수사를 계속해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7일 기준 총 400건 1천648명을 수사해 63명을 송치했고, 1천535명에 대해 수사 중에 있다.

고용부는 내달부터 4월까지 건설현장 노사관계 불법행위 및 채용강요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을 진행하는 한편, 직권조사도 강화해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 대응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토관리청, 시‧도경찰청, 지방고용노동청 등 각 부처의 지청‧지소가 협업해 기관 간의 정보를 공유하고, 불법행위 신고 현장에 대한 점검뿐 아니라 관내의 주요 현장에 대한 상시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민·관 합동으로 현장관계자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대응 요령 교육을 실시하고, 정기적인 면담을 통해 불법행위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은 조직 내 전담팀을 설치, 민·형사상 조치 등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및 부당이익 환수 등 선례를 마련하고, 조치 결과를 업계에 전파하기로 했다. 

특히 가장 먼저 건설 노조를 대상으로 형사 고소에 나섰던 LH의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이달 중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이와함께 각 공공기관에 현장 내 불법행위 조사·보고 의무를 부여하고, 지난달 실시했던 공공발주현장 실태조사도 정례화 해 소관 건설현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2월 21일 국무회의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가운데)이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 브리핑을 하는 장면_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등 유관 협회도 협회 내에 익명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손해배상소송에 대한 법률자문을 하는 등 불법행위 피해를 입은 회원사를 지원하도록 했다.

건설 노조의 보복을 우려해 신고에 소극적인 회원사의 경우에는 협회가 회원사를 대신해 고발 대행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한편 원도급사와 감리자 등에게 불법행위 예방·근절을 위한 관리책임을 부여하는 방안도 대책에 포함됐다.

원도급사가 소관 현장 내 하도급사의 피해에 대해 직접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원도급사와 감리자에게 불법행위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특히 타워 크레인 등 원도급사가 직접 계약하는 건설기계는 표준시방서 등을 통해 원도급사에게 엄격한 관리책임을 부여할 계획이다.

정부는 건설현장 내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신속한 제재와 처벌이 이뤄지도록 가능한 현행 규정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필요한 입법 등 보완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채용강요, 협박 등에 의한 노조 전임비 및 월례비 수취 등은 형법 상 강요·협박·공갈죄를 적용해 즉시 처벌하기로 했다.

기계장비로 공사현장을 점거하는 경우 형법 상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하고, 위법한 쟁의 행위는 노동조합법을 적용해 즉시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경미한 규제 위반 또는 단순 반복 신고의 경우 유선지도 등을 통해 자발적 시정을 유도한다.

월례비를 주지 않는 경우 발생하는 태업의 경우, 관련 안전규정이 산업 재해의 예방이라는 취지에 맞게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정비하기로 했다.

또 건설현장의 외국인 불법채용에 대한 고용제한 처분의 악용  소지를 줄이고, 현장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처분기간의 합리적 조정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불법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건설기계관리법’상에 월례비 강요, 기계장비 공사 점거 등의 행위에 대한 사업자 등록 또는 면허 취소 등 제재 처분의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입법을 통한 보완 조치도 제재‧처벌과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성실·품위유지 의무 규정을 적용해 부당금품을 수수하는 등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건설기계 조종사의 면허를 정지하는 방안을 시행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 발표 이후에도 월례비 강요 등 부당금품을 수수할 경우 해당 조종사에 대한 면허 정지 처분에 착수할 계획이다.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 활성화를 위해 불법행위 최초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 등 인센티브도 제공할 예정이다.

현장에 만연한 불법하도급으로부터 건설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실시한다. 

공정건설지원센터에 접수된 신고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 실시로 신고를 독려하고, 불법하도급의심 현장에 대한 상시 현장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불법하도급 조기경보 알람 시스템 상의 선별 기준·요건 등을 개선해 적발률과 행정처분률을 제고하는 등 단속 체계 고도화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공사대금 연체 문제도 해결한다.

조달청의 대금지급 시스템을 개선해 지급기일 내 노무비 등 지연지급 시 지급기일의 도래 이전에 대금지급 담당자에게 자동 통보해 기한 내에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또한 전자카드제와 대금지급시스템의 연계를 확대하는 등 공사 대금의 체불 방지에 힘쓸 계획이다.

이밖에 건설근로자의 일하는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화장실, 휴게실 등 건설현장의 편의시설 확충도 시행한다.

LH 발주 현장에서 시행 중인 건설근로자 편의시설 개선방안을 국토부 산하의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점검·단속에 집중해 불법사항 적발 시 엄중 처벌한다는 입장이며, 추가로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각 소관 부처에서 상반기 내 발의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건설현장 동향을 상시 면밀하게 지켜보면서 대책이 작동하지 않거나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한 부분을 발견할 경우 즉시 보완하는 등 강도 높은 대응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현 정부 3대 개혁 과제 중의 하나인 노동개혁의 실현을 위해 건설현장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