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사건처리 절차·기준 정비, 사건처리 역량 강화, 조직개편 방안 등을 포함한 ‘법집행 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2월 16일 밝혔다.

우선 투명하고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사건처리 절차·기준을 정비하기로 했다.

조사 범위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조사권의 내용과 한계를 명확히 하고 절차적 권리 강화를 위해 조사·심의 제도를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조사공문을 구체화하고 자료제출 관련 이의제기절차를 신설하는 한편 준법지원부서의 조사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예비의견청취절차 신설 및 변론기회를 확대하고 자기사건 조회시스템을 개편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와함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사건 유형별 신속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장기·시효임박 사건에 대한 단계별 특별관리 체계 마련, 대체적 분쟁해결 수단 활성화, 단순 질서위반 사건 지자체 이양 등이다.

엄정한 법집행을 위해 사건처리 역량도 강화한다.

사건처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건기록물 관리를 고도화하고, 조사 품질 향상을 위해 교육 프로그램 개선 등 내부교육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법집행 시스템 개선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직을 개편하기로 했다.

조사 및 정책 부서를 분리해 사건처리의 책임성·전문성을 제고하고 심결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조사·심판 부서간 분리 운영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국민과 시장의 높아진 눈높이를 반영해 법집행 체계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게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있어 개선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그동안 ‘법집행 혁신·조직개편 TF’를 구성하고 개선방안 검토 및 의견수렴 과정을 진행했다.

지난해 9월부터 자체적으로 마련한 개선안에 대해 비공개 전문가 간담회·공개 토론회 등 외부 의견수렴 및 추가 건의사항 검토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했다.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사건처리 절차·기준이 정비된다.

조사권 행사 범위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조사권의 내용과 한계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현장조사시 조사공문에 △법위반혐의 관련 거래분야·유형 △중점 조사대상 기간의 범위를 명확하게 기재해 고지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거래분야의 경우 피조사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영역 중 조사대상이 되는 하위 분야 등으로 범위를 한정해 기재하도록 했다.

아울러 기본적으로 공문에 기재된 기간에 한정해 조사하고 조사 과정에서 대상 기간 확대가 필요한 경우 추가 기간과 사유를 명시한 공문을 별도로 교부하도록 했다.

이의제기 절차도 신설한다.

조사공문에 기재된 조사 범위를 넘어 자료가 수집된 경우 공식적인 반환 청구 절차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현장조사시 피조사기업이 자료를 임의로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피조사기업에게 제출자료의 조사목적 관련성 등을 재검토 할 수 있는 기회를 추가로 부여하는 것이다.

피조사기업은 반환·폐기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자료가 있는 경우 조사부서가 아닌 별도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에 공식적으로 해당 자료의 반환 등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준법지원부서의 조사기준도 마련된다.

조사 편의를 위해 법무팀 등 준법지원 부서를 우선 조사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준법지원 부서가 법위반 또는 증거인멸 행위에 직접 관여하는 등 필요한 경우 엄정하게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절차적 권리 강화를 위해 조사·심의 제도도 정비한다.

먼저 예비의견청취절차가 신설된다. 기초사실·쟁점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조사단계에서 피조사기업과 사건관리자(국과장) 간 공식적인 대면회의 절차를 도입할 예정이다.

예비의견청취 실시대상은, 이미 마련돼 있는 심의 과정에서의 의견청취절차 실시대상과의 정합성을 고려해 방어권 보장 및 효율적인 조사 진행을 위해 필요한 사건 중심으로 할 계획이다.

충실한 변론권 보장을 위해 일정 기준 충족 사건에 대해서는 심의를 2회 이상 실시할 계획이다.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사건 유형별 신속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장기·시효임박 사건은 단계별(관리·주의·경보 단계) 특별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처리기간 준수를 부서장 평가에도 반영할 방침이다.

당사자간 분쟁적 성격이 강해 처벌보다 빠른 피해구제가 긴요한 사건은 분쟁조정 강화 등 대체적 분쟁해결 수단 활성화를 통해 조기 해결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실관계 확인만으로 처리 가능한 행위는 사건처리 및 조치(과태료 부과)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해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조직개편도 추진한다.

조사-정책 기능별 책임성·전문성 제고를 위해 조사-정책 부서를 분리해 운영할 계획이다.

사무처를 정책부서와 조사부서로 분리해 사무처장은 정책 기능, 조사관리관(1급 신설)은 조사 기능을 각각 전담 운영할 예정이다.

이밖에 심결의 독립성·공정성 강화를 위해 조사-심판 부서간 분리 운영을 강화하고 조사 부서에서 심판 부서로의 인사이동을 제한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상반기에 조사절차규칙, 사건절차규칙을 개정하는 등 법집행 시스템 개선방안을 조속히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조사와 정책 부서를 분리 운영하기 위한 조직개편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법집행의 예측가능성과 효율성이 제고되면 국민과 시장의 신뢰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도 시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법집행의 예측가능성과 신뢰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