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등급별 유자격자명부를 1등급과 2등급의 시공능력평가액과 공사배정금액을 낮추고 3등급과 4등급은 올리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이에 따라 1등급 중견업체들의 수주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며, 특히 2등급 상위에서 1등급 하위로 새로 진입하는 업체들의 수주 경쟁력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조달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작년 12월 행정예고한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마치고, 기획재정부와 최종 협의중에 있다고 밝혔다.

조달청의 개선안을 등급별로 살펴보면, 1등급 시평액은 기존 6천억원에서 3천500억원으로 대폭 낮춰 1등급 업체수가 기존 58개에서 83개로 25개 늘어나게 됐다.토목공사 배정규모도 기존 1등급 1천700억원이상에서 1천400억원이상으로 300억원 넓혔다. 건축공사 배정규모는 1천200억원으로 현행 유지키로 했다.

2등급 시평액은 6천억원 미만 1천200억원 이상에서 3천500억원 미만 1천400억원 이상으로 낮춰, 2등급 업체수는 기존 163개에서 103개로 60개나 줄어들게 됐다.토목공사 배정규모는 1천700억원~950억원에서 1천400억원~900억원, 건축공사 배정금액은 1천200억원~950억원에서 1천200억원~700억원으로 내렸다.

3등급 시평액도 1천200억원~600억원에서 1천400억원~700억원으로 조정되어 업체수는 201개에서 166개로 35개 줄어들게 됐다. 토목공사 배정금액은 950억원∼550억원에서 900억원~550억원, 건축공사 배정금액은 950억원∼550억원에서 700억원~450억원으로 조정됐다. 

4등급도 시평액이 600억원~330억원에서 700억원~350억원으로 조정되어 업체수는 366개에서 375개로 9개사가 늘게 된다. 토목공사 배정금액은 550억원～400억원에서 550억원～350억원으로, 건축공사 배정금액은 550억원～400억원에서 450억원～300억원으로 낮춘다.

5등급 시평액은 330억원～200억원에서 350억원～200억원으로 조정되며, 업체수는 738개에서 799개로 61개 늘어날 전망이다. 토목공사 배정금액은 400억원～220억원에서 350억원～220억원으로, 건축공사 배정금액은 400억원～220억원에서 300억～190억으로 조정된다.

6등급과 7등급 시평액은 각각 200억원～120억원, 120억원～고시금액으로 조정이 없었으며, 6등급 건축공사 배정금액만 220억원～130억원에서 190억원～130억으로 조정됐다.

조달청은 이밖에도 해당등급 이하 구성원 합산지분율 요건을 현행 80%이상에서 70%이상으로 완화키로 했다.

건설업계에서는 2등급에서 1등급으로 등급이 상향된 25개 업체가 등급제한공사에서 불리해진 반면, 2～4등급에서 3～5등급으로 등급 하향된 166개사는 유리해 질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또한 2등급 이하 실적부족 업체가 유리해진 대신, 실적이 부족하지 않았던 업체들은 경쟁 증가로 상대적으로 불리해 질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으로는 조달청 등급제한공사 발주가 크게 줄어서 조달청 등급 개정이 예전보다는 업계에 주는 영향이 크게 줄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