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한옥정책 장기 종합계획인 ‘서울한옥4.0 재창조계획’을 수립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간다고 2월 14일 밝혔다.
 
서울시는 최근 다양한 현대한옥, 한옥을 재해석한 현대건축이 등장하고 있는 시점에 이용자의 편의, 취향 등이 반영된 창의적이고 현대적인 한옥․한옥 디자인에 대한 접근 및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계획을 수립했다.
  
서울시는 지난 1년간 전문가, 거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창의적 디자인을 위한 규제 완화 △한옥 가치요소 발굴 △한옥을 비롯한 우리 주거문화 확산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렴하고 이번 계획에 반영했다.

‘서울한옥4.0 재창조’는 ‘새로운 한옥, 일상 속 한옥, 글로벌 한옥’을 통해 서울의 도시경쟁력과 매력을 높이는데 있다. 
  
주요 실천과제는 △새로운 한옥 : 디자인 지원 확대 △일상 속 한옥: 서울곳곳 신규 한옥마을 조성 △글로벌 한옥: 우리주거문화(K-리빙) 확산 등 총 3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우선 창의적인 한옥 디자인을 위해 한옥의 개념을 확장하고 심의기준 완화, 인센티브 강화, 지역별 경관관리를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기존에 ‘한옥 건축물’로 한정됐던 한옥의 개념을 현대적 재료와 기술이 적용된 ‘한옥건축양식’과 ‘한옥 디자인 건축물’까지 확장해 다양하고 개성 있는 한옥 조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건축 및 수선을 지원받기 어려웠던 상업용 한옥 등 현대적인 구조․재료가 결합된 한옥도 최소기준만 충족하면 ‘한옥건축양식’ 항목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편리하고 창의성이 살아있는 한옥을 자유롭게 지을 수 있도록 건축 및 심의기준을 대폭 개편한다. 기존에 73개 항목에서 제한을 두고 있는 ‘한옥건축 심의기준’ 중 44개 항목을 완화 또는 폐지한다. 

이를 위해 이달말까지 심의기준을 개정하고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도 개정할 계획이다. 

구조, 창호, 기와, 처마길이, 마당 상부 구조물, 마당 높이차 등 33개 심의기준은 완화하는 한편 가구 배치, 창틀, 대문 등 11개 항목 기준은 폐지한다.

10평 미만의 소규모 한옥 심의기준은 입면비례, 지붕 높이, 처마길이 등을 완화키로 했다.
 
기존 한옥의 공간구성 배치, 한식 창호, 목구조, 가로경관, 지붕 경관 유지 등 전통한옥 구법과 형태, 특성을 잘 살린 한옥에는 건립비용의 최대 20%까지 추가 지원하는 인센티브도 지급한다.
  
아울러 북촌, 서촌 등 기존 주거지와 익선동 등 상업지와 신규 조성되는 한옥마을 등은 기존의 지역적 특성과 경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외벽 및 지붕 재료, 창호 등의 기준도 완화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서울시는 자치구 공모등을 통해 공원해제지역 및 훼손된 개발제한구역 등을 활용해 자연속 한옥마을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신규 한옥마을은 현재 북촌 등 도심 한옥마을과 은평한옥 마을 이외 한옥이 부재한 지역으로 확대하되, 자치구 제안공모를 통해 대상지를 발굴해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한옥마을 조성은 SH공사 등을 통한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일부 공익 목적의 요양원․노인시설, 미술관 등의 건축물도 건립 지원을 할 방침이다.

한옥 주거문화 매력확산과 세계화도 추진한다.
  
올해는 북촌과 서촌 한옥마을에 ‘공공한옥 글로벌라운지’를 조성, 외국인 방문객을 위한 플랫폼으로 한옥과 주거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한다.
  
이밖에 ‘한옥’ 주제 전시․박람회 참여, 기념품 개발, 공모전 개최를 비롯해 국내․외 기업, 지역 장인과의 협업을 통한 한옥 관련 상품 개발 및 산업화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