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8월28일 전월세시장 안정화방안의 일환으로 주택기금을 통한 △수익 공유형 모기지 △손익 공유형 모기지(Equity Loan) 제도를 국내 최초로 도입하여 10월초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최근 주택구입 실수요마저도 전세수요로 전환되어 전세난이 가중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주택 구입자와 금융기관(기금)이 주택 구입에 따른 수익과 위험을 공유하는 등 실수요자가 빚 없이 또는 빚을 최소화하면서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새로운 금융상품 모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익 공유형 모기지는 시세차익보다는 안정적 주거를 희망하나, 목돈이 부족한 실수요자들에게 전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 마련 기회 제공키위해, 주택기금에서 집값의 최대 70%까지 1.5% 금리의 모기지를 공급하는 것이다.

주택 매각시, 20년 만기시, 또는 조기 상환시 매각 차익 또는 평가 차익이 발생할 경우 차익의 일부가 주택기금으로 귀속는 구조다.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대상으로 85㎡이하ㆍ6억이하 아파트 구매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지역은 집값이 높아 내집 마련 부담이 큰 반면, 수요가 많아 집값 하락 위험이 작은 수도권 및 지방 광역시다.

국토부는 이를통해 전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신혼부부 등의 내집 마련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손익 공유형 모기지 (Equity Loan) 는 영국에서 성공적 시행한 제도로, 전세금 등 일정 수준의 목돈을 가진 무주택 서민이 주택기금으로부터 최대 40%*까지 지분성격의 자금을 받아, 사실상 빚 없이 또는 빚을 최소화하면서 내 집을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기본구조는 주택기금이 집값의 최대 40%까지 지분성격의 저리 손익 공유형 모기지(Equity Loan)를 공급한다.

주택 매수인은 손익 공유형 모기지 40%, 전세금 등 자부담 60%로 주택을 매입하고, 시세차익 및 차손 발생시 기금과 공유한다.

대상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이며, 85㎡이하, 6억이하 아파트, 수익공유형 모기지와 함께 3천세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대상지역은 집값이 높아 내집 마련 부담이 큰 반면, 수요가 많아 집값 하락 위험이 작은 수도권 및 지방 광역시다.

국토부는 집값의 60%(전세금 수준)로 내 집 마련 가능해, 월세보다 저렴하고 전세와 유사한 주거비용으로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성을 제고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전월세와 달리 잠재적인 자본이득 기회도 향유할 수 있어 전세수요의 매매수요 전환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