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운영 중인 6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중 4개소를 내년부터 한국부동산원으로 이관해 운영한다고 12월 28일 밝혔다.

이는 LH 혁신방안에 따른 기능 조정의 일환이다. 

이관작업이 마무리되면 내년부터는 대한법률공단이 6개 지부(서울중앙,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한국부동산원이 10개 지사(서울동부, 전주, 춘천, 고양, 대전, 포항, 인천, 창원, 성남, 울산)를 운영하게 된다.

또 LH는 2개 지역본부(충북, 제주)를 맡게 된다.

국토부는 또 주택 임대차 관련 분쟁의 자율적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주요 조정사례를 담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해 12월 29일 배포할 계획이다.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사례집은 광역 지방자치단체 및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소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관계기관 누리집을 통해서도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