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신항과 진해 신항이 스마트 메가포트로 구축된다. 또 탄소 중립도시 10개소도 조성된다.

정부는 12월 21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신성장 4.0 전략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첨단기술 기반 모빌리티 개발·상용화 지원을 위해 2030년까지 C-ITS, 정밀지도 등 자율주행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물류체계를 자동화·최적화 하기 위해 부산항 신항을 2026년까지, 진해 신항은 2029년까지 스마트 메가포트로 각각 조성하기로 했다.

오는 2030년까지 탄소중립 계획에 따른 탄소중립도시 30개소를 조성하고 스마트 그리드 재생을 위한 통합관제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국가적 도전과제 해결을 위해서는 임무지향적 R&D 트랙을 신설하고 R&D 수행 전 단계를 민간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임무지향형 R&D는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상향 적용을 검토하고 프로젝트 전반에 재량을 갖춘 민간 PM 중심 사업단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성장성이나 혁신성이 높은 분야에서 민간이 수행기업을 발굴하고 정부가 매칭 지원하는 고위험·고성과 프로젝트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범국가 수출지원체계를 운영하고 경제혁신파트너십으로 우리기업 진출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정책금융 지원 강화차원에서는 오는 2027년까지 25조원 규모의 혁신성장펀드를 통해 신성장 4.0 전략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산업 전환 투자시 현금지원 요건 완화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상반기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경제 규제혁신 TF 등을 통해 장기 미해결 과제 등 민간수요 및 투자효과가 큰 경제분야 7대 테마별 핵심규제를 혁신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2024년까지 주요 고속도로에, 2030년까지는 전국 도로에 C-ITS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2025년까지 4차로 이상 지방도, 2030년까지 전국 모든 도로에 대한 3차원 공간정보 구축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이 개발한 자율주행 핵심부품 상용화를 위해 실생활 유사 테스트 베드도 조성키로 했다. 65만평으로 축구장 300개와 비슷한 규모다. 

정부는 2025년까지 민간 도심항공 모빌리티도 상용화 하기로 했다.

업계 실증 지원, 안전성 인증체계 마련, 전용 하늘길 개설등을 통해 2025년까지 민간사업자 선정을 통해 상용화에 들어가기로 했다.

또 UAM(도심항공교통) 인증을 위한 기술수준 등 안전성 인증체계를 마련하고 도심내 연계교통을 위한 버티포트, 통신장비 등 인프라 시범구축에 나서기로 했다.

원전의 경우 안전·경제성이 우수한 혁신형 SMR(소형모듈원전) 표준설계를 2028년까지 완성하고 MSR(용융염 원자로) 기술개발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항만배후단지내 스마트 공동물류센터를 2032년까지 구축하고 민간 주도로 스마트 장비 도입 및 물류센터를 2025년까지 운영할 방침이다.

해외건설 부문에서는 원팀 코리아를 통해 글로벌 대형 프로젝트 수주도 적극 추진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사우디 네옴시티 등 5대 핵심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원팀코리아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한 관계부처·공기업·민간이 참여하는 해외건설 수주지원단을 구성해 주요 사업별 패키지 진출·공략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밖에 해외건설 관련 정보제공 창구를 일원화하고 주요국의 법률·정책 안내 및 법률·세무 컨설팅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