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설경기 회복 등을 위해 내년에도 상반기에 재정을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또한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기간을 단축하는등 신속예타 도입제도도 검토한다.

부동산시장 연착륙유도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를 완화하고 양도세 중과배제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골자로 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12월 21일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경기회복을 앞당기기 위해 내년에도 상반기에 재정의 65%를 집행하는 등 조기집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주요 사업예산 회계연도 개시전에 예산을 배정하고 민자사업 보상자금 선투입제도 활용 등으로 조기집행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예비타당성 조사기간을 9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등 신속예타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침체가 가속화하는 지방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교부금 등을 신속히 배정하고 추경예산 성립전에 예산을 사용하는 등 신속 집행을 유도하기로 했다.

특히 내년에 63조3천억원 규모의 공공기관 투자를 추진하고 상반기 집행율 목표를 올해 53%에서 55%로 상향하기로 했다.

부동산시장 연착륙 유도를 위해서는 다주택자나 실수요자 등에 대한 과도하고 징벌적인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를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는 1가구 1주택자에게 주택취득가액의 8%, 3주택자 이상에는 취득세를 12% 내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부동산경기침체가 가속화함에 따라 2주택자까지는 취득세 중과를 폐지하고 3주택이상인 경우 50%를 인하하기로 했다.

또 내년 5월까지 한시 유예중인 양도세 중과배제는 2024년 5월까지 1년 더 연장하고 내년 7월 세제개편안을 통해 근본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단기 양도세율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한다는 방침이다.
   
대출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규제를 해제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을 30%로 적용키로 했다.

현재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LTV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고 있으나 LTV 3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주택시장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규제지역을 내년초 추가 해제하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도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과도한 실거주 및 전매제한 규제를 지역별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5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고 규제지역 무주택자 LTV의 경우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또 생활안정·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 규제를 완화해 주택구입시와 동일한 LTV 규제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과도하게 위축된  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방안을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관련, 합리화방안에서는 구조안정성 비중을 50%에서 30%로 하향하는 대신 주거환경 및 설비노후도 비중을 상행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사 의무시행이 폐지되고 지자체가 요청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시행하는 방안도 합리화 방안에 담기게 된다.

정부는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의 경우 내년 상반기중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부지조성공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특히 공공택지내 민간주택에 사전청약 의무를 완화하고 필요시 공공부문 주택 분양일정을 추가조정해 분양물량을 분산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PF시장 연착륙 지원을 위해선 부동산개발 사업성 제고 및 원활한 자금융통을 지원해 부동산 PF 시장의 부실을 방지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PF 보증을 5조원 확대하고 5조원 규모의 미분양 PF 보증 신설을 내년부터 조기 시행키로 했다.

또한 향후 수요에 따라 보증여력 추가확충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및 임대주택 품질 개선 수요 대응을 위해 표준건축비를 9.8% 상향해 현실화하기로 했다.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와 그동안 지속 제기돼온 임대주택 품질 개선 수요 대응을 위해 표준건축비도 9.8% 상향해 현실화한다.

2020년에 대폭 축소된 등록임대 복원을 위해 등록임대 유형중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의 등록을 재개하기로 했다.

또 신규 아파트를 매입 임대하는 사업자에게는 주택규모에 따라 60㎡ 이하는 85~100%, 60~85㎡는 취득세를 50% 감면해 주기로 했다.

아울러 등록임대 사업자에 대해서는 규제지역내 LTV 상한을 일반 다주택자보다 확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신규 매입임대 사업자는 사업자 난립에 따른 투기수요 확산 방지를 위해 2호 이상 등록 신청시 등록을 허용키로 했다.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결과를 내년 2월중 발표하고 임대차 2법도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개정 여부.방향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 및 사화적 합의를 추진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공공임대 공급 계획(2023년 10만호)을 차질없이 이행하되 필요시 탄력적인 주택공급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