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자는 8%에서 1~3%로, 3주택자는 12%에서 6%로 취득세 중과가 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12월 21일 이같은 내용의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완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이날 발표된 관계부처 합동 2023년 경제정책방향의 일환이다.

방안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자는 8%에서 1~3%로, 3주택자는 12%에서 6%로 취득세 중과를 완화하기로 했다.

또 비조정대상지역에서는 3주택자는 8%에서 4%로, 법인이나 4주택자 이상은 12%에서 6%로 취득세가 중과가 완화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는 2020년 8월 주택 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최고세율이 12%에 달하는 등 과도하다는 비판과 함께 최근 경기 위축과 주택거래 침체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 당시 도입됐던 제도의 적실성에 대한 지적이 있어왔다.
   
올들어 10월까지 주택거래량은 45만건으로 전년 동기(89만4천건) 대비 50.3%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부동산세제 정상화차원에서 2주택까지는 중과를 폐지하고, 3주택 이상은 현행 중과세율 대비 50%를 인하하기로 했다. 

정부는 2주택자까지만 취득세 중과를 폐지하더라도 무주택 43.7%, 1주택 41.5%, 2주택 10.8% 등 대부분의 가구가 취득세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의 시행시기는  12월 21일부터이며, 취득한 주택의 잔금지급일이 12월 21일 이후인 경우 중과완화 적용을 받는다.  

다만 취득세 중과완화는 법률개정 사항으로 정부는 내년 초(2월 예상) 지방세법개정안의 국회 입법 시 12월 21일부터 소급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취득세 중과완화와 함께 조정대상지역의 3억원 이상 주택 증여에 대한 증여취득세 중과세율도 기존 12%에서 6%로 인하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1·2주택자 증여 시에는 중과를 폐지하고 증여 일반세율 3.5%로 과세하기로 했다. 시행시기는 다주택자 중과완화와 동일하다.
  
한편 정부가 국민주택규모 장기 아파트에 대한 임대등록을 재개할 계획임에 따라 이에 대한 지방세 혜택도 복원될 예정이다. 시행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시행되는 시점부터다.

임대사업자가 85㎡ 아파트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면적 등에 따라 취득세를 50~100%, 임대목적으로 사용하는 아파트에 대해 면적 등에 따라 재산세를 25~100% 차등 감면하게 된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이번 취득세 중과 완화 조치로 과도한 취득세 부담이 완화되고 침체된 주택거래가 정상화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향후에도 서민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세제개편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