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친족범위의 축소·조정 등 대기업집단 제도 합리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2월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동일인의 친족 범위를 혈족 6촌·인척 4촌 이내에서 혈족 4촌·인척 3촌 이내로 축소하고 동일인이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를 친족범위에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혈족 5~6촌 및 인척 4촌이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주식을 1% 이상 소유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친족에 포함시켰다.

또한 사외이사가 동일인 측과 별도로 지배하는 회사는 원칙적으로 계열회사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중소기업의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 요건을 완화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업집단의 수범의무를 크게 완화하면서도, 규제의 실효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친족 범위가 축소된다.

종전 시행령은 동일인 관련자에 포함되는 동일인의 친족 범위를 혈족 6촌, 인척 4촌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친족 범위가 넓고, 핵가족 보편화·호주제 폐지 등으로 이들을 모두 파악하는 것도 쉽지 않아 기업집단의 수범의무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 시행령은 친족 범위를 혈족 4촌, 인척 3촌까지로 축소하되 혈족 5~6촌 및 인척 4촌은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주식을 1%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친족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대기업집단의 친족 수는 1만26명에서 5천59명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동일인의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생모가 계열회사의 주요 주주로서 동일인의 지배력을 보조하고 있는 경우에도 공정거래법 상 동일인 관련자에서 제외돼 있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개정 시행령은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생모를 동일인 관련자로 명시하되 법적명확성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동일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생모의 경우에만 동일인관련자에 포함되도록 규정했다.

사외이사가 지배하는 회사는 원칙적으로 계열회사에서 제외한다.

종전에는 대기업집단에서 사외이사 영입시 지배하는 회사도 기업집단에 자동 편입되고 사외이사가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임원독립경영 신청을 통해 사후적으로 계열회사에서 제외하고 있었다.

개정 시행령은 사외이사가 지배하는 회사는 원칙적으로 계열회사 범위에서 제외하되 사외이사 지배회사가 임원독립경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계열회사로 편입하도록 했다.

중소·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 제도도 개선된다.

시행령은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대기업이 투자한 일정 중소·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 편입을 7~10년간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 시행령은 중소·벤처기업 계열편입 유예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적용 요건을 완화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했다. 

그간 중소기업은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이 5% 이상’인 경우에만 계열편입 유예 대상이었으나, 이를 ‘3%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한 해당 중소벤처기업이 지배하는 회사도 함께 계열편입이 유예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요건을 충족한 후에도 유예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친족 등 동일인 관련자와 계열회사 범위가 합리적으로 개편돼 기업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제도의 실효성도 확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 개정내용에 대해 대기업집단 교육을 진행하는 등 기업들의 이해도를 제고하는 한편, 대기업집단 제도 합리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공정위는 또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공시제도 개선 등 대기업집단 제도 합리화 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